독도에 배를 댈 수 있는 독도 입도 시설 공사가 전면 취소되며 쟁점이 되고 있다. 독도 방문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과 한일 관계에 비춰 외교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년에 20~30만명이 독도를 방문하는데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은 영유권 강화의 첫걸음”이라며 “우리 국토를 밟는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이자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5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던 독도를 일반 국민들에게 입도를 허용했다”며 “애초에 문제가 있으면 입도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20~30만명이 방문하게 된 지금은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분쟁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을 위한 안전시설, 대피시설, 구급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모습. (뉴시스)

당초 독도에 입도시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총리실 긴급 회의 소집으로 공사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총리실은 안전관리와 환경 등의 이유를 대며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일본과의 관계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갑자기 11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모인다는 것을 사전에 탐지했다”며 “혹시나 입도 지원 센터 건립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뜻을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독도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바라보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군사시설이 아닌 이 안전시설만큼은 독도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외교장관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사실로 보고 있다”며 “독도 입도지원시설은 꼭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결정을 왔다 갔다 한 점은 비판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인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휘말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설 건립 보류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독도 입도 시설 건설을 보류한 결정은 옳다”며 “시설건립 보류에 대해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실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독도는 묵직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또 일본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외교부 장관은 “시설 건립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이미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에 이용되는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냉정한 국제관계에서 더 이익이 된다”며 “정치권이나 일부 부처에서 이벤트성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일본은 말로밖에 떠들지 못한다. 만약 행동으로 움직인다면 거꾸로 센카쿠 열도 등에 대해 중국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