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만 3~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받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절반이 넘는 6000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시도교육청이 해왔지만 예산이 감당이 안 되면서 중앙 정부에 요청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누리과정 부족분을 메우라고 하면서 무상급식 논란까지 번질 조짐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누리과정을 도입한 것은 2011년이다. 그때부터 경기도의 교부금은 사실상 매년 증가돼왔고 2013년에 6.9%, 올해 6.01%가 늘었다”며 “그런데 내년 예산은 5.83%가 줄어든다. 내년 국가예산은 5.5%가 늘어나는데 정부가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의 액수는 왜 줄어든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상보육 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예산이 부족하면 무상급식부터 폐지하라는 주장도 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을 하는 것이지 ‘공짜밥’ 먹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상보육은 헌법상 ‘의무교육’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시책사업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보육은 엄격히 얘기하면 교육감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맡아서 한 것”이라며 “예산이 충족된다면 왜 못하겠나. 예산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세입이 7800억 정도 줄었는데 내부에서 8000억이 넘는 돈을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금 5670억원과 유치원 지원금 730억원 등 640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 교육감은 “사실상 누리과정에서 3~5세까지 교육과정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유아교육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며 “현재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관할권과 감독권이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기초단체장에 있다. 어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육청은 돈만 댄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이 있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치권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확보해내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발표하며 무상급식 폐지 논란도 일고 있다. 이 교육감은 “홍준표 지사는 돈이 없으면 교육도 포기하자는 이야기다. 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육복지에 속한 것이기에 다른 복지와 혼돈해 해석한다면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잘못 다루는 것”이라며 “교육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가. 어떻게 진보, 보수의 관점에서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선은 지출 구조를 점검해서 절약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는 게 먼저”라며 “앞뒤 재정 상황은 하지 않고 선거 때 무조건 공짜 공약을 내세우니까 불과 3~4년 만에 사달이 났다. 문제가 터졌는데 지속가능한지 솔직히 까놓고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을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은 불만을 표출할 수 없지만 초ㆍ중ㆍ고등학생 이상은 학생 수도 많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향이 더 클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해석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무상급식은 분명히 공짜이기 때문에 ‘공짜밥’이다”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중상류층까지 공짜밥을 먹여도 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과 함께 소득에 따른 분담 등 복지의 대원칙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접근했어야 했다”며 “제도를 설계할 때 재정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덜컥 일만 저지르다보니까 정치적인 파장이 생기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할 때는 꼼꼼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