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자립형사립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발표하며 해당 학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자사고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면 폐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자사고에 추첨으로 학생을 뽑을 것을 요구했다. 그중 자율성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 6개 학교에 최종 취소가 통보됐다.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사고 폐지라는 공약을 들고 당선됐다”며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을 뽑아서 경쟁하는 것이 자사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자사고 취소 대상에는 14곳 중 8곳이 물망에 올랐다. 조 교육감은 “8개 중에서 2곳이 취소 유예가 됐는데 그곳들은 경계선에 있는 학교다. 그래도 그중에서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을 뽑겠다는 의지 등 개선계획이 충실한 곳들이다. 원칙 상 의지가 낮은 학교를 구제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자사고가 성적 제한을 없애고 면접만으로 뽑는 것인데 그마저 포기하면 자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부속 초등학교나 리라초등학교 등의 명문사립들을 연상하면 될 것 같다”며 “그 학교들은 추첨을 하지만 명문사립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공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공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이 같은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수능을 앞두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 교육감은 “인위적으로 자사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며 “발표를 미루면 미룰수록 11월 중순에 있는 자사고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심했다. 앞으로 법적공방도 최대한 차분하게 치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작년에 면접권 없는 자사고를 추진했고 학부모들이 저항해 결과적으로 후퇴를 한 지금의 안이 나온 것이다. 교육부가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3학년 50%가 지원하던 데서 올해는 100% 학생이 지원하며 2배의 모집단이 된다. 올해는 대규모 미달사태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미달사태가 나는 학교 중에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한 협조 체제도 논의를 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법적공방을 자사고, 교육부와 하는데 법정공방은 해도 서로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 관점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갈등하는데 그것을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사고인 우신고등학교 김시남 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사고의 면접권을 박탈하는 것은 결국 자사고 특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싹 자르기의 처세”라며 “면접권 포기는 절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은 현행 법령상 학생선발권을 어떻게 할지 자사고 교장들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며 “자사고가 학교의 건학이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아이들을 뽑아서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 특별하게 소외시켜서 성적대로 아이들을 뽑으려 한 건 아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학생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해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자사고가 성적우수자들을 면접으로 뽑아서 입시 편중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영수 과목 비율만 해도 50%를 넘는다. 김 교장은 “자사고는 교육과정에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 학교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교육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자사고가 국영수 위주의 편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대학진학을 위해서라기보다 기본 개념이 꼭 필요한 교과목이고 선생님 수나 학부모 의견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다보니까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협의에 대한 전지적 유권에서 재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라며 “교육청이 지정취소한 6개 학교 모두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한 평가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바로잡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