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정당방위 개념, 다시 생각해 봐야… 법조인도 판단 어려워” - 한 20대 청년이 집에 든 도둑을 제압하려다 도둑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상해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가 평온한 상태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폭행이 과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어느 정도 폭행을 해야 내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인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감사받지 않은 국책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책기관의 방만한 법인카드 사용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도 문외한인, 논공행상으로 국책기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연구원들도 양심을 저버린 연구결과를 놓고 이걸 토대로 정치권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책기관들은 국민보다 정부 눈치를 더 보고 있다”고 비판.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자격 없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김 총재는 적십자사의 주요 사업인 대북 지원과 혈액 사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하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최근 개헌론을 둘러싼 당청 갈등에 대해 “박 대통령은 수평적인 조직에 취약하다. 대화와 토론이 없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며.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됐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되면서 군사 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측은 국가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약 생존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과거 20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해왔다”며 “미국도 약속대로 전환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대량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다는 설과 함께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합의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먼저 우리 국민들의 동의가 없다. 아울러 국회의 비준도 필요하다”며 “한반도 안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지난 4~5년간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나. 20년간 준비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이제 안보를 핑계로 국방 주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도 예산상 앞으로 60조원 가량 들어간다는 것 아닌가. 굉장히 난감한 점”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전 육군 중장)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작권 포기가 군사주권이라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자력국방, 즉 자기나라 독자적인 힘만으로 국방을 한다는 말로 오해되고 있다.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기 스스로 국방을 다 하는 나라는 없다”며 “자주국방이라는 용어 속에는 자력국방과 동맹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용어인데 혼란을 초래한 것 같다.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전작권 환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생각다.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최근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핵미사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지적에 대해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쾌해 보이지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상황변수가 너무 많다”며 “그래서 목표 연도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융통성이 결여되고, 또 다른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020년대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2020년까지 우리가 갖추겠다고 하는 킬 체인 능력이나 KAMD 능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은 10년 정도로 완벽히 갖출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서 사실상 무한 연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가능하다. 결국 우리가 전작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면 이런 조건을 100% 완비하기 보다는 ‘이 정도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 한미 연합군을 이끌어 나갈 정도가 됐다’만 되면 이양을 받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천문학적인 국방비에 따른 세금부담에 대해서도 “비용의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미국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싸게 국방을 이루는 방법”이라며 “하지만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대한민국 스스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보강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정보 감시 정찰 자산들, 혹은 기본적인 무기 체계에 대한 구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걱정되는 것 인구수”라며 “결국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든 병력 자원은 첨단 자원을 도입해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운영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