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금고 KBS 등 편중
700㎒ 주파수 통신 편향

1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정부광고 몰아주기가 도마에 올랐다.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정부 방송광고액의 9.7%에 불과했던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한 광고비 비중은 2012년 11.5%, 2013년 14.8%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8월 현재 기준)는 16.5%까지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 3사의 정부광고 점유율은 2011년 90.3%, 2012년 88.5%, 2013년 85.2%에 이어 올해는 83.6%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종편 및 보도채널이 수주한 정부 광고비는 총 135억700만원으로 광고수주액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JTBC의 광고수주액만 전년대비 15.4% 줄어든 7억6600만원을 기록해 편향성을 보였다. 

이어 언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과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언론인금고’ 운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은혜·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언론인금고 사업이 KBS, MBC 등 주요 방송사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 직원들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언론인금고 지원현황을 보면 KBS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총 738건, 92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겨레(213건·34억299만원), 경향(266건·32억7400만원), CBS(188건·26억8560만원), 연합(182건·26억4200만원), 동아(188건·24억7100만원), MBC(179건·24억7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주간지나 월간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언론인금고 사업의 경우 서울지역 언론사들은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정 대상자도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광고 수주의 경우 90% 이상 해당 부처에서 매체사를 선정하고 언론재단은 매체 대행만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13~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700㎒ 주파수 대역 이용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앞서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과 채널 재배치로 남은 700㎒ 대역 주파수 108㎒ 중 40㎒ 폭을 통신용으로 배정하고 20㎒는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남은 주파수 48㎒만 방송용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지상파 4사의 UHD(초고화질) TV 전국 방송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상파는 UHD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로 54㎒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미방위원들은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이 통신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지상파의 입장을 지지했다. 14일 방통위 국감에서도 미방위원들은 40㎒ 주파수를 통신용에 배정한 2기 방통위의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미방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파수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 방침대로라면 지역에서 UHD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역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미래부가 산업적·기술적 관점에서 벗어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의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주파수가) 허용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방위 국감에선 이인호 KBS 이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틀 연속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야당은 오는 22일 KBS, EBS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인호 이사장과 이춘호 EBS 이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14일 저녁 7시 현재까지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인호 이사장은 편향적인 역사관과 방송관으로 논란이 됐으며, 이춘호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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