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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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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찬성표, 깊이 사과한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 취지와 달리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드리게 돼 마음이 무거웠고, 국민의 문제제기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 말. “초동단계서 해경에 수사권 부여 검토중”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 당에서는 정부안을 기초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 말. “친이·친박 없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당 조직강화특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실행하겠다며 한 말. “연금 개혁 하후상박으로, 최저보장연금제 도입해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재정의 불안정성을 생각해 연금의 자동 안전화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물음에 답하며 한 말. |
육군이 60년 만에 4단계로 나뉜 병사들의 계급체계를 일병과 상병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병 계급은 신병 훈련 때만 유지하도록 하고 상병 가운데 분대장 직책을 맡은 우수 병사에게만 병장 계급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병영현실을 감안하면 계급을 없애는 것만으로 서열문화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이 정책을 제언한 김원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제언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병, 일병, 상병, 병장 4계급 체제는 과거 36개월 군복무를 하던 때에 적용하던 계급체계”라며 “복무는 21개월로 줄어들었는데 계급은 그대로 쓰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국군장병 소원 우체통 행사에서 장병들이 엽서를 쓰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국방부는 부대 내 병영문화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소원을 선정하고, 해당 소원을 제출한 장병의 소속 부대에 직접 방문해 소원을 이룰수 있게 할 계획이다.(뉴시스)
김 연구위원은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이라든지 예산 등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축소해 남은 시간을 개인이 좀 더 자유롭게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로 인해 실제 병영 내 폭력이나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물론 계급체계를 줄인다고 해서 병영 내 어떤 부조리가 완전히 일소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계급으로 인한 서열 의식은 계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적어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답했다.
이어 “계급보다는 병영 내에 잔존하는 서열의식이나 본전의식 등의 적폐현상들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계급체계는 그에 기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그의 제언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상병 가운데 분대장 직책을 맡은 우수 병사에게만 병장 계급을 부여한다는데, 결국 의무를 하나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얼마만큼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영문화를 바꾸고, 왜곡된 서열문화를 개선하려면 계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새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우수자만 분대장으로 선발한다면 같은 상병 중에서도 후임이 병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먼저 들어왔지만 분대장을 달지 못한 상병과의 관계가 미묘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병장이 분대장이 돼 지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부사관이 해야 할 일을 병사가 하는 꼴”이라며 “결국 부족한 부사관을 병장을 통해 해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책임에 걸맞게 월급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경쟁을 해서 누구를 선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감싸주고 달래주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며 “서로 돌봐주는 문화, 하나로 모으는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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