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 및 혁신안 관련 여론조사안 마무리를 위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새누리당은 최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 입후보자 예정자까지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당초 선관위에서 제시했던 개정안보다 강도가 높다.

안 간사는 "어느 정치인들 같은 경우 몇 년 동안에 몇 차례의 출판기념회를 하기도 한다"며 "상식선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이 참 바쁜 직업인데 그 많은 책들을 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사가 인세를 30~40% 높여 준다든지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합니다. 그게 또 다른 불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불신의 원흉이 되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아예 금지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헌소지에 대해서도 "출판의 자유는 출판기념회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정치인은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 그 자유까지 억제하는 건 아니고 출판한 뒤 출판기념회란 이름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모금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안에 대해서도 "선관위 안은 출판기념회를 열긴 열 되, 거기서 출판사가 와서 책을 정가로 판매하게 하자는 안"라면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안마저 편법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 간사는 풍선효과에 대해선 "그걸 두려워해서 현재 정치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현행의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들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를 얻는 것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저 정도면 정치인들, 국회의원을 믿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 전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출판기념회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자금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5000만원,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현실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겠지만 또 현실 정치인들은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정치자금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들의 신뢰와 동의가 있어야지 정치자금법 개정이 가능하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