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제왕적 대통령으론 국가경쟁력 높일 수 없어"

[10월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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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국민이 내신 세금을 쫀쫀하게 그리고 감시받아 가면서 쓰겠다는 게 분권형 도지사제의 정신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8MBC 라디오 '신동호 시선집중'에 출연해 분권형 도지사제 취지에 대해서 한 말.

 

"대통령 될 때는 다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죠. 그러나 되고 난 뒤에 자기 재임 중에는 개헌을 하기 싫어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개헌에 대해 한 말.

 

"큰 문제없는 것을 괜히 시비를 걸어서 그 영화에 대해 관심을 집중케 하고 여론의 관심 잡아서 몰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어른스럽지 못합니다."

-임권택 감독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 올해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한 말.

 

"현재 제왕적 대통령을 가지고는 국가경쟁력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개헌 논의와 관련해 한 말.

 

 최근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CBS가 최근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300명의 국회의원 중 231명이 개헌에 찬성했고, 그 이유론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서'란 답이 가장 많았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를 하려면 개헌 특위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국회에서 여야가 개헌특위를 정식으로 만들어 개헌특위가 공식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개헌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에 대해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하라든지 혹은 마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개헌발의권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재오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정부가 정말로 반대를 한다면 발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찬반이야기는 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이고 여당이 청와대에 눈치 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에 대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을 가지고는 국가경쟁력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그러니 현재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에 관한 권한을 갖게 하고, 내치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선출하면 된다""국회에서 선출하는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가 국회의 의석수대로, 정당의 의석수대로 내각을 구성하면 정치, 정당간의 갈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선과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용적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시기""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고 나라 전반에 있어서 독점의 권력에서부터 나눔의 권력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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