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일 사퇴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합의 후 2일만의 결정이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어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특별법 합의와 함께 1일 국회에 등원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영선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1일 여야 원내대표가 유가족을 방문해 그들의 뜻을 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마치 유가족들이 과욕을 부리는 것 같은 인상을 자꾸 주고 있다”며 “그것이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유가족과 국민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선 안 된다.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부족하고 미안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유가족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경기 안산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일부에서는 10월 말까지 법안 처리를 한 후 물러나는 것이 옳았다는 지적도 있다. 추 의원은 “당내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을 연계해 세월호특별법이 제대로 안 되게 최저선에 합의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서둘러 등원 결정을 하면서 그 토론도 지도부가 막았다. 정부조직법은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토론할 것이 많은데 상호 교환하듯 어물쩍 하게 될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이 가능할 지에 대한 물음도 있다. 추 의원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탈당하겠다며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놓았을 때, 많은 의원들이 모여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지 논의하면서 합의추대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계파 정치 문제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리더십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제대로 리드를 하면 왜 안 따르겠는가”라며 “문제가 터질 때까지 쉬쉬하고, 자꾸 감추고, 변명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민주정당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비대위 구성자체가 계파 좌장들이 모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렇다면 원내대표만큼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 해보자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한쪽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피로감을 지적하는데, 사실 전략 부족과 성급함에서 온 실수가 있다”며 “그런데 외부 압박에 또다시 성급해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장기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불편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세월호와 별개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특별법은 어물쩍 넘어가지 말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혁신정치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혁신의 간판을 붙이든 안 붙이든 당이 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말로는 혁신이라고 하는데 아직 실천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가 탕평이다. 실제 계파를 이끄는 분들이 앉아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충족됐는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있다”며 “지금 3차 합의해 등원했지만 2차 합의보다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찰전담팀 조직, 낮은 수위의 사찰”

1일 포털사 미디어다음과 카카오톡이 공식 합병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을 받은 것은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사이버 순찰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대상에 카카오톡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구태언 다음카카오 고문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권력의 카카오톡 모니터링에 대해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불가능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한다는 것인데 영장 없이 한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영장이 있더라도 현재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만들어놓지도 않았고 그렇게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카카오톡 서버는 안전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안에 보관돼 있다”며 “물리적, 기술적으로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이용자의 메신저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이 서버에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시간은 평균 3~7일이다. 구 변호사는 “양쪽 당사자나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열람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하루에 셀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대화가 오고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운다면 서비스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기간을 두고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지워지도록 설계가 돼 있다”며 “삭제된 대화를 복구하는 방법도 없고 복구해서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고 실제 카톡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어떤 내용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저장했는지 당사자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와 대화내용은 다르다”며 “경찰이나 검찰이 어제의 대화내용을 얼마든지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영장이라는 이유로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수사 강화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통상 명예훼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사를 하던 데서 수시로 공권력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검찰이 사이버수사전담팀을 꾸린다는 것은 일종의 낮은 수위의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나 경찰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여지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권력 남용에 대해 검찰은 문제가 되는 글을 쓰지 않으면 된다는 답을 해 더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들은 누구나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민을 통제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전담팀의 목적이라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