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입장 변한 것 아냐… 수없이 반복한 얘기"

[9월2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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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세월호 유가족, 특검추천권 확보 요구하는 듯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지금까지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요구했었는데 어제 수사권, 기소권 보장이 안 된다면 진상규명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여당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개헌 논의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러면 정치 살리기 위해 불법·비리 정치인들 다 석방하자는 얘기는 왜 안 하나

-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구속 기업인 사면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끼쳐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산불 낸 사람 풀어줘서 산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제과업체 취업 어렵겠다고? 저희 취지는 국내 과자 업체의 진흥

- 국내 과자업체의 과대포장 문제를 꼬집기 위해 봉지과자로 뗏목을 만든 공주대 4학년 유성호씨가 “‘소비자를 위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하는 거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사실상 수사권·기소권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왔던 주장을 다시 한 번 자세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수사권·기소권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야당에 전달한 것이다. 그러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충분히 설명했고, 여야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을 보여달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추천위원 선정 방식과 관련해 여당 몫 위원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하는 2차 합의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유 대변인은 만일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먼저 제안했을 것이라며 저희는 저희가 주장하는 바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진상조사위 내에 주어지는 것 외에는 대안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세월호가족대책위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서는 특검추천위원 여당 몫 2명을 야당이나 가족들이 제안한 다수의 후보 중 여당이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그 방법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직접 우선 제안을 해야 될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안을 대안으로 저희에게 직접 제시를 할 때,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진상규명이 가능한지 설명을 줘야 한다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검사 추천 방식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 또 수사와 기소, 조사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설명을 달라고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어떤 안이든지 검토는 항상 가능하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장담을 못 하지만 어떤 안이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원칙에 비추어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안을 주면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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