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세월호 유가족, 특검추천권 확보 요구하는 듯”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지금까지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요구했었는데 어제 ‘수사권, 기소권 보장이 안 된다면 진상규명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개헌 필요성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여당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개헌 논의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러면 정치 살리기 위해 불법·비리 정치인들 다 석방하자는 얘기는 왜 안 하나” -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구속 기업인 사면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끼쳐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산불 낸 사람 풀어줘서 산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제과업체 취업 어렵겠다고? 저희 취지는 국내 과자 업체의 진흥” - 국내 과자업체의 과대포장 문제를 꼬집기 위해 봉지과자로 뗏목을 만든 공주대 4학년 유성호씨가 “‘소비자를 위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하는 거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사실상 수사권·기소권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왔던 주장을 다시 한 번 자세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수사권·기소권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야당에 전달한 것이다. 그러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충분히 설명했고, 여야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을 보여달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추천위원 선정 방식과 관련해 여당 몫 위원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하는 2차 합의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유 대변인은 “만일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먼저 제안했을 것”이라며 “저희는 저희가 주장하는 바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진상조사위 내에 주어지는 것 외에는 대안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추천위원 여당 몫 2명을 야당이나 가족들이 제안한 다수의 후보 중 여당이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그 방법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직접 우선 제안을 해야 될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안을 대안으로 저희에게 직접 제시를 할 때,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진상규명이 가능한지 설명을 줘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검사 추천 방식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 또 수사와 기소, 조사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설명을 달라고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어떤 안이든지 검토는 항상 가능하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장담을 못 하지만 어떤 안이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원칙에 비추어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안을 주면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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