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상가권리금이 임차인의 재산권으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상가 주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 고용안정 및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상가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지난 1월 권리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민주정책연구원장)은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에 대해 “중간에 주인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건물주가 쫓아내지 못하고 5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후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두 달을 더 줘서 새 임차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며 “법의 논리 구조는 그대로 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다가 건물주의 협력 의무, 방해 행위 금지, 환산보증금을 털어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 의원은 “제가 제출한 법안이나 정부 법안의 한계는 용산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회수 기간을 보장해주는 논리로 건물주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전 임차인이 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만든 건데, 용산 참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