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S 근거지 공습, 미국 내 정치문제도 있어"

[9월2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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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정치인들, 아이스버킷 왜 했나원래 취지를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

- 꽃동네 대학교 이태수 교수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13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315억을 배정했었는데, 그것이 올해는 297,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보면 267, 계속해서 2년간 48억이나 줄었다.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

 

아시안게임 운영, 한마디로 국제망신’ ‘나라망신’”

- 인천 아시안게임을 취재 중인 함상환 뉴시스 인천본부 기자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막식 때 성화가 꺼진 것부터 발권기가 고장나고, 도시락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든지, 개막장의 질서가 아주 형편없는 상태라며 다양한 운영 미숙 사례를 지적.

 

공무원이 박봉? 447만원, 연봉으로 5천만원 넘어

-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직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인이 약 200만원이고 2인이 월 365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박봉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적 정서가 간단치 않을 것 같다. 물론 하위직의 초봉이 적은 문제는 있지만 그건 공무원월급체계를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

 

모바일투표? 당원에 투표권 먼저 줘야

- 천정배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새정치연합은)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풀뿌리 권리당원 수십만명이 있는데 이 중 극히 일부인 몇천명 수준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거의 대부분 당원은 투표권도 없이 동원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 이것이 우리 당 문제이고 실상이라며.

 

미국이 지난 22(현지시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시리아 내 거점을 공습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연설에서 시리아 공습 계획을 밝힌 지 12일 만이다. 전임 행정부의 이라크전 종전을 내걸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중동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24일 중동전문가인 서정민 한국외대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는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미국의 시리아 공습 배경과 향후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해 전망했다.

 

서 교수는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은 이중전략’”이라며 첫 번째는 오바마 정부는 파키스탄, 아프간, 이라크, 예멘, 북부 아프리카 등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이 테러 세력의 근거지를 소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미국 내 정치문제라며 여태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소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상군 투입 없이 공군을 통해 IS를 와해시킬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공습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일단 IS가 미국의 공습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물자와 인력을 이미 여러 곳으로 분산 해 놓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IS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물리적인 힘으로만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IS가 장악하고 있는 곳은, 시리아 중앙정부나 이라크의 시아파 중앙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수니파 정부이다. 즉 주민들 나름대로의 지지를 가지고 이들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군사거점을 일부 파괴 한다고 하더라도 IS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서 교수는 러시아의 복안에 대해 시리아 내에 타로투스라는 항구가 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중해 내의 유일한 군사목적의 항구라며 이 때문에 시리아는 러시아에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러시아가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주권국인 시리아의 승인 없이 시리아 영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느냐 하는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향후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복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과 독일 등은 군사적 물자만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교수는 “IS가 영국 국민 한 명을 참수했고 또 다른 참수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이 영국인이라며 “IS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단기적 목적을 갖고 있다. 2003년부터 이라크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중동지역 군사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반발이 영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3일 오전(한국 시각) 시리아 북부 3곳에 대해 3차에 걸쳐 공습을 진행했으며,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YTN 캡처)

 

한편 미국은 올 초까지 민간인 학살을 이유로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습을 검토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습을 주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IS라는 단체가 현재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이라크 중앙정부에도 위협이 되고 있지만, IS는 사실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부에 맞서던 반군의 일부였다. 지금 알 아사드 정권이 엄청난 민간인 학살을 해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방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IS를 그냥 두기에는, 미국이나 유럽인에 대한 테러가 지속되고 중동 전체 정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일단 IS를 먼저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리아의 정권 교체를 위해 외교력 등을 동원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IS는 미국과 서방 시민들에 대한 보복을 선언했다. 서 교수는 이미 영국인에 대한 참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무장단체 준드 알 칼리파라는 조직은 IS와 동맹세력인데, 이들이 22일 알제리에서 프랑스 남성을 납치해서 공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 남성을 살해하겠다고 밝혔다. IS라는 단체가 알 카에다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세력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국제 테러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연계세력이 곳곳에서 국제 테러를 감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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