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되는가 하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11월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등 대규모 상경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10월 중 연금 개혁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해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무원 노조 측인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이 출연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국공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정용천 대변인은 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수해나 산불, 폭설 등으로 휴일에 비상근무를 해도 하루 4시간만 인정을 받고 임금도 1.5배가 아니라 평소 수준으로 받는다”며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각종 불리한 조건이 많고 그 대가가 공무원연금에 반영돼 있는데 정부는 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성격만 있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에 각종 임금보장 성격이 있고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대가가 반영돼 있다”면서 “특히 최근 언론이 개정 전의 공무원연금법의 수치를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연금학회의 속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연금학회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떨어지도록 주도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사적 보험시장을 옹호하는 단체인 연금학회에 중차대한 공무원연금을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이 공분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적자 폭이 커 나라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무원을 두는 나라는 어떤 형태건 간에 일정 부분 지출을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GDP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 부담률이 적은 편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적자를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재정운용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연금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심각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적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실직적인 연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연구위원은 정 대변인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이 낮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연금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라며 “외국의 경우 이미 공무원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훨씬 오래돼 연금을 받는 사람 비율이 70~80%를 넘어가고 있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07만 명 중 31만여 명만 연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초에 연금제도를 분석한 결과 연금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면 적자만 GDP 대비 2%가 넘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적자가 발생하면 모조리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고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는 2010년 이후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내용을 적용하고 있어 95만 명 이상이 제도 개혁과 무관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