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 방안과 함께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담뱃값은 지금보다 1000~20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강력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증세를 위한 핑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출연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난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에 있는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김 회장은 “금연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정부의 시책에는 동의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최선책이라는 주장에는 반대한다”며 “전 세계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가격정책보다 비가격정책, 즉 전체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담배가격이 우리나라의 4배지만 흡연율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면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오히려 여성과 저소득층 흡연율은 올라갔고 담배를 끊는 사람의 70%가 가격 부담보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 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고 저소득층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불평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담뱃값을 올린다고 해도 저소득층이 담배를 끊을 확률은 고소득층보다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세제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흡연자가 1년 평균 57만 원 정도의 담배세를 내고 있는데 2000원 정도를 올리면 세금이 130만원으로 증가한다”면서 “이 세금은 연봉 4700만 원의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시가 10억 원 상당의 주택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걷어 복지재원으로 써야 하는데 가장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증세를 부담하는 것은 역진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미진한 금연 사업을 꼬집기도 했다. 김 회장은 “2004년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면서 이 중 일부를 금연사업에 쓰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해 담배세수 7조 원 중 0.03%만 금연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과 국가 간에도 말보다는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금연사업에 돈을 거의 쓰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금연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말을 믿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