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제51번째 방송의 날을 맞았다. 뉴미디어 시대에 매체와 채널의 다양화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잦다.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는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 공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가 왜 논란에 휩싸이게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재허가 심사와 연계해 방송통신위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방송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높을수록 더 많이 요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인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2011년 1월 KBS새노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KBS내 기자와 PD 1335명 중 응답자의 94.1%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KBS 공정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 이후 더 나아졌다는 것이 없었다"며 "작년에 한 여론조사기관과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언론자유에 대해 44.7%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가 과반수를 넘었다. 많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매체가 넘쳐나며 시청률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도 오보나 편파보도, 시비 등 각종 논란이 일었다. 홍 의원은 "지나친 속보경쟁이나 엇나간 시청률 경쟁 등 여러 문제점이 잇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과 깊이 있는 탐사보다는 일단 타사보다 먼저 방송을 내고 보자는 것이 주를 이뤘고,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보도나 유언비언성 보도들이 공중파 방송에서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공정성평가지수를 개발해 재허가 심사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의원은 "공영방송지배구조와 관계가 있다"며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통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진다고 해서 공정성 시비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것이 최상의 방안인지 고민 중인데 여야가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 공정성 심의를 하고 있는데, 또 방통위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방송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방통심위와 방통위가 이중 심의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우선 방통심위부터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는 높다. 사장선임 관련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계속돼왔고, 상반기 이와 관련된 내용이 통과돼 지난달 29일부터 개정 방송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하나는 KBS 사장 선임 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장이 독립적,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면 과거처럼 함부로 인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또 공영방송 이사회에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규정을 강화했다. 특정 캠프나 정당 등 정치적 독립성을 갖지 못한 곳에서 일했던 사람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문제도 있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가 KBS의 경우 11명이다. 그런데 7대4로 구성되다보니 여야 중 7을 가진 쪽이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5대6정도로 조정해보자는 안이 있다"며 "그다음 사장 선임 시 정족수 3분의2이상 찬성안과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등의 문제가 있다. 빨리 정기국회가 열려서 이런 문제를 여야가 최대한 논의해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KBS사장 인사청문회가 언론사 사장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이 될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 최 의원은 "KBS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사장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말한 것 자체가 사실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KBS가 영국의 BBC처럼 독립적이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았다면 인사청문회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KBS공정성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르다보니 고육지책의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도덕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갖췄는지 검증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언론계, 학계 등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영방송 사장을 여야 합의로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을 도취해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수신료 문제도 논란이다. 홍 의원은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수준을 뛰어넘는 훌륭한 방송을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국민들도 30년 동안 동결됐다는 것을 이해해줘야한다. 물가도 오르고 방송여건이 변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과연 공영방송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영방송이 계속 적자구조인 가운데 한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적"이라며 "그렇지만 역 피라미드의 인력구조나 지나친 고액연봉을 받고 이릉 하지 않는 사람들 등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결국은 수신료를 올리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저희 의원실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대가 거의 80%를 넘었다. KBS가 작년 12월에 자체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57.8%가 인상액이 많다고 답했다"며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 수와 특별의결 정족수 문제와 편성위원회 논의가 선행돼 국민들에게 공정성 확보를 먼저 보여드리는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KBS이사장으로 이인호 이사가 후보로 선임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 수신료 인상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KBS종사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에서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4개 사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홍 의원은 "방통위가 항소를 제기해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개 종편 허가에 대한 적합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금 방송환경에서 무조건 규제하고 돈을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은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에서 방송 부분을 떼어 별도로 겸임 상임위원회나 상설특위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 의원은 "방송의 중립성,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방송을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지금 방송과 통신 두 분야를 따로 떼서 논의하는 것을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며 "21세기는 방송과 통신의 융복합 시대인 만큼 그 의견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제로는 각각 해직 언론인 문제와 지상파 광고 총량제를 꼽았다. 최 의원은 "여러 중요한 법안이 있지만 해직언론인 관련된 특별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해직언론인 복직특별법안, 해직언론인 복직결의안 등 몇 건의 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불행한 방송장악 문제를 해결하자는 법안이라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화합을 위해서도 방송분야에서 여야가 이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불행한 일에 대해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화합의 단초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해직언론인 복직특별법안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상파방송의 광고 총량제 허용 문제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유료방송주장점유율 합산 규제법안 통과문제, 지금 HD보다 네 배 이상 초고화질 방송을 위한 700MHz 주파수 대역 활동문제, GS라고 부르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서비스 재개 등 아주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