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정부여당 태도에 정기국회 순항 달려있다"

[9월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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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정부가 조사받아야 할 가능성 있는데…청와대 눈치 볼까 우려”
-유경근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한다며 진상조사위나 특검에서 정부나 청와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유족 만나면서 선 긋는 여당, 진정성 의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누리당은 기존 합의문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고, 유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하고 있어 3차 협상도 진전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야당, 특별법 합의 파행 국민 비난 피하고자 대통령 끌어들였다는 의구심 많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질문하자 세월호 국정을 타개할 책임은 여야 정치권에 있다며 청와대에서 사사건건 정치를 다 해버리면 국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냐며.

 

“평일면회, 실효성 있을지 모르겠다. 현역 장교도 반대한 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과연 평일에 면회를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GOP의 경우 업무 부담이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장 지휘 부담이 더 커져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만 심대평 위원장이 군의 요구에 따라 밀어붙였다며.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앞으로 100일간 법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 1년 중 국회가 가장 바쁜 시기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장내외 투쟁을 이어온 새정치민주연합도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지만 본회의 참석에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동시에 1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3차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기국회 대응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최우선을 두고 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은 8월에 이어 앞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여당의 태도에 정기국회의 순항이 달려있다”며 “지금처럼 나몰라라하지 말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입장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숨어서 비밀협상을 할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 입장을 내놓고 유가족들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인 공론의 장에서 한 방향으로 모아가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할 때처럼 흥정을 하고 겁박하는 식의 태도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권 상정 의사를 비치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등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인데 조율이 덜 된 것”이라며 “어떤 안건을 어느 날에 처리할 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개회식 참석 후 일정 협의가 주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이나 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 등 본회의에서 오늘 당연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다면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족간 3차 면담이 예정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결과를 주요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3차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여야간 기존 합의문 수용을 설득하겠다며 수사권이나 기소권 문제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에서 ‘설득하겠다’는 자세로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도 “유가족 뜻은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일정한 절충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충이 빨리 이뤄지기 위해서도 3자 협의가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 없는 설득만을 주장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답답하다”며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족들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잘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권, 기소권 입장은 유족도 이성적인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다음 세월호 특검 지명에 대한 여러 대안과 협상 여지가 있다면 논의가 진전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사건마다 원칙을 깨뜨린다면 국민의 공정한 수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세월호 특검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장내에 들어와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너무 명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 장외투쟁으로만 일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지난해 민주당이 54회 장외투쟁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야당도 야당답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었다. 큰 결단과 결심을 갖고 정기국회에 들어와 경제ㆍ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그것대로 협상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전까지 여당과 유가족들이 평행선을 걷게될 가능성도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적어도 추석 전에 국회 정상화를 보여주는 것이 상식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지만 거꾸로 말하고 싶다”며 “적어도 추석 전에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하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론에 몰렸을 때 세월호 특별법도 정부가 원안을 만들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요청했다”이라며 “피해보상과 진상조사특별법안을 마련해 나온게 여당 법안인데 그동안 이 법으로 유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서 가슴을 멍들게 했다. 그런 면에서 불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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