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경제 중요하지만 정부의 진정성 의심돼"

[8월2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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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는 사람은 박영선”
-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 대해 “두 차례나 여야 협상을 했는데 당에서도 거부당하고 또 유가족들로부터도 질타를 받았다”고 말하며.

“유민아빠, 괴담에 자다가도 벌떡… 가슴 뜯어”
-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원재민 변호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 회복에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새정치연합 강경투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 투쟁 노선에 나선 것을 두고 “교섭력을 잃은 상태에서의 궁여지책. 새정치연합이 집권세력에 대해 압박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발언.

“당의 기본입장에 변화 없어”
-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세월호 유가족과의 2차 면담을 앞두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그것은 위헌적인 다른 수사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호소했고 정부는 ‘민생경제 법안’을 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장외투쟁에 나선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개 부처 장관과 함게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27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각각 ‘세월호’와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입장차를 이어갔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 수년간 약 평균 0.6%라는 저성장 국면에 있고 소비도 매우 위축되어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더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이라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사실 이 부분이 구조적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잠시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 중에는 상당수가 우리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들이 많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재고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속히 통과 시킨다면 우리 경제의 작은 불씨를 좀 더 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사실 세월호 사태 이후에 세월호법이 통과되지 않은 걸 이유로 야당이 모든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물론 민생도 문제라는 것 자체에는 저희 야당도 다 생각이 같다”면서도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 민생 법을 빨리 처리하라고 한 것의 그 진정성이 사실 어디에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 요즘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압박하고, 또 청와대도 답하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 마음에 여한이 없도록 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경제 살리기나 경제민생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말하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세월호 특별법도 여야가 빨리 처리하도록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촉구해야 한다. 사실 청와대 눈치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외투쟁 목표에 대해 “결국은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 즉 진상규명의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권 확보 또는 특검 추천권 확보 등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하고 호소하는 것은 정말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국민의 모두의 바람이다. 야당, 여당, 유가족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파업의 경우에도 그랬고 5·18 진상규명 과정도 그렇고, 결국 입법권을 갖는 국회라는 것은 당사자 또는 시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진실되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 시민들 또는 해당 유족들과 만나는 것인지 아닌지 형식논리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25일 실시한 1차 면담에 이어 27일 2차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2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논의에서 배제된 것 같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그렇지 않다. 유가족과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어젯밤에도, 또 오늘도 계속 만났다”며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소한의 합의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약간 배제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풀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2차 면담에서) 여당의 어떤 책무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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