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분리국감 연기하면 국정혼선과 예산낭비 우려” -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분리국감은 진행되어야 한다. 야당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만약 연기될 경우 혼선이 올 수 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준비해왔는데, 모두 국민 세금인데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첫 변호사의 잘못된 논리로 패소… 기적적 해피엔딩” - 미국에서 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수감됐던 재미교포 이한탁씨가 마침내 누명을 벗고 25년의 옥살이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씨의 구명운동을 펼쳐왔던 김영호 목사는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25년 전 재판을 떠올리며 “변호사가 변호를 할 때 검찰 측이 강하게 방화를 얘기하니까 이 방화는 이한탁씨가 한 게 아니고 죽은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방화를 했다는 쪽으로 가는 바람에 화재 감식관들이 방화가 아니라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잘못됐던 것”이라고 설명. “처음에는 강간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 그러나 심하게 얘기하면 성도착” - 최근 제주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러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러한 길거리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외국 전문가까지 포함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상태… 지반침하 문제는 아직 우려할 사항은 아냐” - 최근 서울에서 잇따라 싱크홀이 발견되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롯데월드 공사나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이뤄지면서 지하수가 상당히 빠져나가 석촌호수의 수위도 낮아진다고 보고는 있지만 아직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제2롯데월드로 인한 지반 침하가 11mm 생겼는데 35mm까지 예측했으니 이르진 않은 것 같다”고 설명.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4일 여야와 유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대의 민주주의 훼손’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여야 의원들이 차례로 출연해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유족이 참여한 3자협의체 구성이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의원은 “일종의 꼼수”라며 “헌법 파괴, 심지어 헌정 파괴의 전초전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어떻게 유족 대표가 법률을 제정하는 데 개입해서 협상 당사자가 되나. 새정치연합이 이런 사항을 다 알면서도 포퓰리즘에 끌려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3자협의체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시도해보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럼 수사권, 기소권을 (새정치연합과 유가족들이)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1, 2차 협상조차도 상당히 못마땅하지만 당대표들이 해온 것이니 받아들였다. 그런데 야당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나. 대표를 뽑고 그 대표에 권한이 위임됐으면 그것을 추인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유가족이 만나는 일정을 속히 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흔들기’ 하는 야당의 전략”이라며 “법을 제정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인가. 국회의 권한이다. 더구나 대통령에 대해 일거수일투족 자료를 내라는 등 부도덕한 정치공세를 계속하는 야당이 더 밉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칙’을 강조하며 “1, 2차 합의 내용대로 일단 가동을 해야 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하고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미세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통령 면담 촉구 3일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이) 헌법파괴를 말하기 이전에 지금의 새누리당 태도는 국민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자세”라며 “대통령은 이미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고 말한 바 있고, 민간과 여야가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눈물 흘리며 약속했다. 그러면 새누리당 논리라면 이것 또한 헌법파괴고 삼권분리 위반이다. 왜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결국은 3자협의체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대통령이 결단하고 책임질 문제”라며 “또 해결과 수습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족과 국민들은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이 의혹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청와대도 의혹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한발짝도 못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304명이 목숨을 잃었고, 4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 아빠가 있다”며 “모든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분들이 만나자고 하지 않나. 그러면 일단 만나야 한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가든 그분들이 이렇게 만나자고 애원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의 애원을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 너무나 얼음공주 같은 자세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3자협의체에 대한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3자협의체를 주장하면서 입법기능을 침해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적어도 이 법이 1차적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달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법을 만들거나 또는 대통령령을 만드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와 법률 적용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는,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제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가족들이 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인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보증이 돼야 가족 분들이 납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 갖고 있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저희뿐만 아니라 가족 분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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