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6일 민관군 합동의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현역 군인과 부모, 전역병,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연말까지 병영문화 혁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군 사망사고 피해유가족협의회 측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혁신위는 국방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복무제도 혁신과 병영생활 환경, 리더십‧윤리증진의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적합자의 영입이나 부적응자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복무제도 혁신분과에서 만들고 존중과 소통의 새로운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장병들을 고립된 상태로 놔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더십, 윤리 증진에 있어서는 초급 간부의 리더십 개발을 통해 군대 윤리 및 군인 정신을 제고하는 방향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병사 한 명이 폭행으로 사망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며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이 적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군에 대해 신뢰가 실추된 것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으로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이 6일 서울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렸다. 한민구 (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심대평(왼쪽) 지방자치발전 위원장이 행사에 참석해 류성식 육군 임사참모부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시스)

여러 방안 중 정부가 지난 2005년 발표한 독일식 군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도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군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국방부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해 지지부진하다”며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군사적인 문제가 있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군에서는 병사들에게 군이 제작한 휴대전화를 지급하라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스마트폰 지급은 충분히 보안앱을 깔아서 가능하다고 하다”며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병사 전부가 옴부즈맨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입원해있던 다른 병사도 보고서 그냥 넘어갔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상호 감시 고발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도 “어떻게 군내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병사들이 자신의 애로를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지, 내부 상급자에게 알릴 수 있는지 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소원수리 방법을 개선하거나 불시 또는 상시 점호시 신체검사를 강화한다든지 방법으로 단기요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같은 방안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심 위원장은 “이번만큼은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생각을 군과 민이 함께 갖고 있다”며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새로운 병역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성원을 모아 전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이 마련돼도 실행되지 않으면 물거품이다. 심 위원장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까지 완벽하게 추진단에서 해낼 것”이라며 “시행을 위해 민간인들이 참여해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심 위원장은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재정적인 뒷받침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의무복무가 아닌 모병복무 방안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돼야겠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노력을 통해 최근 수년동안 구타가 군내에 거의 없어진 걸로 알았다”며 “마치 독버섯처럼, 잡초처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자라서 올라온다. 이를 제거하고, 교육과 시스템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데 그 사이 구타가 없어진 걸로 착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당원에 보통선거권 부여, 계파 해체의 길”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쇄신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당 안팎에서는 진보노선으로 전환, 보수인사 영입 등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천정배 전 장관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선명한 비전과 치열한 야성을 지닌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7.30재보선 패인에 대해 공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무조건적인 정권심판론에 대한 전략 부재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천 전 장관은 “지도부의 전횡과 계파들의 담합을 가능케 하는 낡고 불공정한 공천 시스템이 놓여 있다”며 “정치활동은 매우 부진하고 정책의 구체성도 부족하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때도 당이 내세운 뚜렷한 정책적 메시지나 슬로건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 전 장관이 공천을 신청했던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서는 전략공천 된 권은희 후보가 당선은 했지만 투표율이 전국 최저였다. 천 전 장관은 “우선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된 것은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실망이 표출된 것”이라며 “다만 광주의 경우 선거결과가 뻔히 나온 것과 다름없어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할 요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를 보면서 더더욱 호남 정치의 개혁과 복원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며 “당과 호남 정치인들도 각오를 새롭게 해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우클릭했다는 민주당 노선과 관련해서는 중도에서 다시 진보 색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천 전 장관은 “오히려 우리 당의 문제는 정책 일관성이 부족해서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당과 정부가 한미FTA나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했는데, 야당이 되자 태도가 돌변해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면서 결사반대했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 추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중요한 정책들이 오락가락한다”며 “당연히 야당답게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지적, 견제하고 합리적이고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싸움만 해서도, 싸우지 않겠다는 자세도 안 된다”며 “한마디로 당의 가치와 노선, 비전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정책 활동이 부진하고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계파 정치 문제도 있다. 천 전 장관은 “국민에게는 비전을, 당원에게는 보통선거권을 줘야 한다”며 “현재 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200여명의 지역위원장이 다 갖고 있다.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이다. 이를 스스로 해체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당원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계파 해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의 의미가 퇴색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이름에 대한 고민도 제기되고 있다. 천 전 장관은 “이름이 너무 길고 말이 어렵다”며 “새정치, 개혁정치의 필요성은 절대적 명제이지만 그것을 이름에 꼭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역시 ‘민주당’이란 이름이 간명하고 정체성과 역사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