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며 살인죄 여부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 내부에서의 은폐 의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4일 긴급현안질의에 이어 오늘(5일) 28사단을 직접 방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군 내부에서 전우끼리 어떻게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잔학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지, 간부들은 이것이 곪아터질 때까지 방치했는지 개탄스럽다”며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은폐 의혹까지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고개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번 사건을 7월3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군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 또는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4월6일 다음날 최초 보고가 됐고, 5월2일 기소가 된 상황에서 내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초동수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폭행 사실이 나왔는데 7월31일 언론 보도 전까지 장관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보고 누락인지 은폐인지 추가 수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장관이 중간에 교체됐으면 이런 심각한 사건이 조사중이라든가 계류중이라고 보고해 관심을 갖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미적미적 지나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윤 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현장조사를 위해 5일 오전 경기도 연천 28사단 포병대대를 방문, 부대 지휘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유가족들에게 군이 진상을 철저히 숨기려 했다는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사건기록과 수사기록을 군 검찰에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군은 유족들을 대신해 국가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건관계자가 아닌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건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매우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현장 검증에 유가족 입회를 요청했지만 당시 군 수사본부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족들에게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사안이 있었던 것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또 현 국방부 장관이 부임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에도 군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사건이 최초에 벌어졌을 때 육군총장이나 국방장관에게는 기도가 폐쇄돼 뇌손상으로 숨졌고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만 있었다. 그러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를 해보니까 입에 담기 어려운 행동들이 있었고, 실무 수사진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며 “군은 ‘보고’가 가장 우선인데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엄중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제기되며 야당은 전 국방장관인 김관진 장관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의원은 “분명한 것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책임을 지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는 지휘계통 상의 모든 사람이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초동수사 후 누구한테까지 보고됐는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실히 파악 후 문책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연대장 이하 보직 해임이나 견책 같은 행정적인 처벌만 했다”며 “국방위원회에서 보다 세부적인 수사를 통해 사법적 처벌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필요한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4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초 조사를 할 때도 살인죄 적용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그러나 의도적 살인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다. 국방위원회에서 추가의혹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다고 했으니 추가 의혹사항이 확인되면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상자가 발생했던 22사단 총기 사건에 이어 윤 일병 사건으로 폐쇄적인 군대 내 사각지역에 대한 우려가 높다. 황 의원은 “군의 폐쇄성도 커다란 문제 중 하나”라며 “군대니까 묵인되겠거니 하는 안일한 생각이 제법 많기 때문에 이런 악습이나 폐단의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도 “이 사건이 일어난 부대가 의무대”라며 “사단 내 별도로 파견된 부대다 보니 군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부대관리에 실패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태를 점검하고,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도록 진상이 정확히 보고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체계 문제도 점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어떤 벌을 받든 우리 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17살의 여고생이 잔혹한 폭력과 학대, 성매매 강요로 사망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법의 심판을 제대로 하리라 믿는다”며 “어떤 벌을 받든 우리 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다시는 이런 범죄자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0대가 4명, 20대가 3명으로 총 7명이 살인에 가담했다. 이들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학생이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시신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얼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했다. 피해학생 아버지는 “전과 25범의 악랄한 놈들”이라며 “5월2일 밤 8시경 딸 시신을 마주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새까만지 궁금했는데 공소장을 보고 이유를 알았다. 공소장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서 이루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잔인하게… 우리 딸아이를 그냥 그렇게 했어도 이가 갈리는데, 공소장을 봤을 때 심정이 어땠겠나”고 반문하며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말했다.

피해학생 아버지는 “1차적으로 3월15일에 가출을 했고, 저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3월 29일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들이 딸을 겁을 줘서 자발적으로 집을 나온 것으로 아빠를 안심시키도록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딸아이는 예전 모습하고 너무 판이하게 달랐다. 활달하고 밝았는데 어둡고 옷에서 절은 담배냄새가 났다”고 덧붙였다.

피해학생 아버지는 “그다음날 이들이 교회로 데리러 오리라는 상상도 못했다”며 “교회에 들렀다가 형사한테 가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3월30일 11시10분경에 본 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더 불안해서 경찰에 찾아달라고 많이 매달렸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해도 으레 단순 가출로 수사를 한다고 들었다”며 “원망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딸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은 너무나 크다. 피해학생 아버지는 “딸아이를 찾는다고 부산을 돌아다닐 때 집을 나왔을 것 같은 딸아이들이 많이 보였다. 참 마음이 아팠다”며 “저한테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딸인데…조금 더 강하게 키웠더라면, 이런 후회도 말할 수 없다.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들, 부모들이 자식을 혼자라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