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지난 4월 사망한 윤 일병 사건으로 군내 폭행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4월 한달에만 군내 가혹행위로 적발된 인원이 3900명에 육박한다는 수치도 나왔다. 5일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간 이들에 대해 사실상 살인의 고의성이 드러난  만큼 상해치사 기소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일병은 사망하기까지 약 35일을 선임들의 폭력에 시달렸다. 말을 잘 못한다고, 대답을 늦게 한다고, 말대답을 한다고, 소리를 내서 먹는다고, 다리는 전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임 소장은 “폭행당한 무릎이 부어서 형체가 없는데 그게 신기하다고 때리고, 본인들은 교대로 돌아가면서 잠을 안 재우고, 치약도 짜 먹이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행이 가해졌다”며 “같이 입실한 환자 목격 진술에 따르면 하루 90회 정도를 맞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주범인 이 병장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소장은 “지휘관인 하사까지 ‘형님형님’하며 병장에게 거의 굴복했는데, 문제는 이 병장이 ‘자기 아버지 깡패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때리고 나서 알리면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고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 다른 병사들도 윤 일병이 들어오기 전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 타깃이 윤 일병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일병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했다. 임 소장은 “독립부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의무지원관, 즉 공범인 하사가 모든 것을 관리했다”며 “24시간 감시하면서 괴롭혔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과 가끔씩 통화를 했지만 윤 일병이 일부러 허위로 이유를 만들어 행사에 못 오게 했다”며 “어머니가 ‘미친 척하고 갈걸. 갔으면 아들 멍을 보고 문제제기 했을텐데....’라면서 펑펑 울었다. 본인 잘못인 것 같고 안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 4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관련 보고를 위해 자리한 한민구(가운데) 국방장관이 잠시 고개를 숙인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임 소장은 “윤 일병이 눈 감을 때 참 슬펐을 것”이라며 “입대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못봤다. 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나왔을 때 얼굴 한번 본 것이 전부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확인을 했으니까 두고두고 한”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다. 국방부는 현재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임 소장은 “배, 가슴, 얼굴 등 급소를 때렸다. 때리는 순간 살인 고의성은 있는 것”이라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35일간 명백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상해치사로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해치사로 하면 기본 3~5년이고, 가중돼봤자 4~7년이다. 특별양형인자로 가중처벌을 해도 10년 6개월”이라며 “살인죄로 양형기준을 바꾸면 최고 23년 이상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또 대대장까지 정직 3개월을 내렸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휘관에 대한 징계를 더 가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또다시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과거 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람이 윤 일병 폭행에 참여하며 이 같은 폭행이 대물림됐다. 임 소장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병사들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간부들은 잘 모른다”며 “간부 앞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으로 오늘(4일) 국방위원회가 열린다. 임 소장은 “인권침해 사안으로 단독 열리기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며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시기가 왔다. 의회 산하에 50~100명 정도 조사관을 배치해 야전에서 진정을 받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장관직속으로 군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병영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청도 청장 밑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인권위가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구타가혹행위 문제를 봐주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면 예방적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군인권센터 등에 전화하지 말라는 정훈교육을 하지 말고 이제는 문호를 개방해서 NGO들이 조사에 참여해 인권침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청문회 무산에 특별법 난항...여당은 피해자지원특위 조직

4일 예정됐던 세월호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세월호 특별법 또한 특검추천권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며 독자적으로 세월호 피해자지원특위를 만들었다. 세월호 피해자지원특위 간사를 맡은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동안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한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고, 세월호특별법 TF팀이 있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지원도 있지만 희생자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애로 사항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찾지 못한 10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에 상주하고 있는데 수색 작업을 지휘, 계획하는 범정부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산 합동분향소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가족들이 사고로 인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 등 여러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법과 상관없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크고 작은 애로 사항들을 찾아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피해보상을 부각시켜 진실 규명을 덮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협상을 늦추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며 “세월호 대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가 보고 있다. 진실을 규명하고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집권 여당인 우리의 책임이다. 7.30 재보선 성적이 좋다고 잔꾀를 부리면 국민들 민심은 바로 돌아선다”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세월호 특별법 처리나 청문회에 대한 여야 합의에 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관보고 증인 채택 당시의 의지에 비해 질의내용이 부족했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국조 특위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 지휘체계나 구조 과정 등 현장 중심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질의에 대부분 할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진실 규명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사실 누구를 탓하기 앞서 위원들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