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경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일 구조에 나서기보다 방관하며 초기 대응에 미숙했고, 청와대는 사고 발생 5시간이 넘도록 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녹취록 왜곡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조사가 5시간이나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를 현장에서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러웠다”, “땅을 치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국정조사 기간 중 많은 이들이 유가족 뜻을 받들어 잘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가족 뜻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유가족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걸 보면 서럽다”고 말했다.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인 박종대씨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라며 “우리 아이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고, 누구의 중대한 과실과 직무유기로 사망했는지 진정 알고 싶다. 책임자들이 처벌받아 하루빨리 억울한 영혼을 달래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2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와 해경은 구조보다 대통령 보고에 급급한 모습을 드러냈다. 유 대변인은 “사고 초기에 논란이 됐던 것이 청와대 안보실에서 과연 사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것이 맞는가다”며 “수시로 연락은 했지만 청와대가 주로 파악하고 싶어 한 것은 몇 명이 구조됐는지였다.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보면서 예상했던 대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세월호 국조특위 회의가 파행 중인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 종합상황실에서 협의 중인 심재철 위원장과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를 찾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회의 속개 등을 촉구하며 항의 하고 있다. (뉴시스)

일단은 해경의 기관보고가 끝났다. 유 대변인은 “어제 해경청장이나 관련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분명히 드러난 현상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많이 아쉬웠다”며 “명확히 밝혀내 책임을 져야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씨도 “최근 에어포켓 공기주입과 관련해 공업용 오일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솔직히 가슴이 터진다. 해경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토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질의과정에서 VIP(대통령)을 언급하며 파행이 빚어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가 계속 영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김 의원이 ‘VIP가 그런 걸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 왜곡이라며 여당이 반발한 것이다. 박종대씨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강력히 항의한 것인데 김 의원이 사실과 반하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고 인정했다”며 “사실상 파행까지 갈 조건은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경은 팽목항에서 구조를 해야함에도 국정조사에 임했다. 한나절 동안 우두커니 앉아있게 만든 것 자체가 아주 땅을 칠 일”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가족들이 기관보고 재개를 요구하며 항의했는데, 조원진 의원이 ‘가족들이 김광진 의원을 사퇴시켜주면 우리가 기관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여야 의원들이 알아서 풀 문제를 저희보고 사퇴시켜달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했다. 또 사퇴를 할지말지 물어보고 있는 의원들을 보며 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유가족이면 잘 좀 있으세요’라고 했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이다. 또 국회의원들의 자세 불량, 태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유 대변인은 “조 의원 말은 어감이나 느낌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조 의원이 국조 기관보고 시작 때마다 ‘정치하는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 너무 당혹스럽다”며 “긴 시간동안 잠깐 졸거나 자리를 비울 수도 있겠지만 적절치 못한 것이 많다고 판단해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대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해경은 초동대응에 실패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피의자 집단”이라며 “해경이 자기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사라인에서 공식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발생 원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며 “세월호 사건 관련 발언 및 행동으로 구속된 분들의 석방 문제도 전했다”고 밝혔다.

박종대씨는 “지금까지 엄청난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았는데 이는 진상규명이 돼야 치유가 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에는 야당보다는 여당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결단과 협조가 있어야 속도와 깊이가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 국무총리실, KBS 등에서는 아직도 서류제출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정말 서글픈 마음이다. 여야를 떠나 나의 가족, 아이와 관련된 진실을 밝힌다는 생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누가 다칠까봐, 누를 끼칠까봐 감추면 진행이 될 수가 없다. 정말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법 축소 안 된다”

공직자들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엄격히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당초 원안 통과가 유력했지만 수정 의견이 나오며 진척이 없다. 이를 고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여러 번 통과를 주문했고, 국회의원들도 법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지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발전된 법이 나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에 대한 개인적 여부 판단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법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김 전 대법관은 “그것은 뇌물죄나 형사처벌도 마찬가지다. 성격이 밝혀진 때로부터 공무원이 신고와 발안을 하는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라며 “이것은 문화를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부칙에 개정 공포 후 1년 뒤 법이 시행된다고 넣어 놨다. 그다음 처벌 규정은 2년 후부터 작동한다고 했다. 당장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꿔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지금 관피아 방지책으로 ‘5년간, 3년간 관련 업무를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같은 양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할 게 없어지는 공무원들이 저항을 할 수가 있다”며 “그런데 관련 업무에서만 배제해도 관피아 문제가 안 생긴다.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전환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적용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한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반면 적용범위를 축소하려 한다는 해석도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대통령이 축소하자고 할 리는 없을 것”이라며 “법 통과가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의 본래 뜻이 잘 논의돼 알려진다면 그러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좀 더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공무원 전체 행동강령으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