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세월호 에어포켓 '쇼'였다"

[6월3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서울시의원 살인청부 사건, 잘못된 정치문화 답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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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서청원, 김무성 당장 사퇴해야…갈등구조 불 보듯”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청원, 김무성 의원이 당권 경쟁에서 반칙과 구태 등 이전투구 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히 봐야될 것”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문 대필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객관적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의혹이 드러나면 여야를 떠나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연대해야…현 정부 무능과 실정 제대로 견제하는 결과 가져와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선에서 승리해 강한 야당으로 정권교체의 희망을 이뤄달라는 기대가 크다며.


“제대로 된 사람 임명한다면 청문회 통과 큰 문제없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청문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스스로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며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한다면 오히려 청문회가 국민들에게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며.


“GOP 희생장병 유가족, 임 병장 용서에 뜻 모아”
-권선언 GOP 총기난사 유가족대책협의회 대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임 병장을 용서해주기로 합의를 했다며 임 병장도 솔직히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새 두 달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는 11명이 남아있다. 30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 에어포켓에 주입한 공기가 인체에 유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고 초기 선내 에어포켓에 공기를 주입해 생존자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계획은 결국 ‘쇼’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공기 주입에 참여했던 잠수사들에게 증언을 확보했다”며 “공기 주입 장치가 에어컴플레셔라는 것인데 오일을 통해 가동을 한다. 이때 호흡용 오일과 공업용 오일로 나눠지는데 선내 주입 작업에 공업용 오일을 썼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업용 오일을 쓰게 되면 이것이 타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필터링 장치가 없다”며 “공기 안에 일산화탄소가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해경이 사실상 에어포켓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공기주입은 에어포켓에 공기를 넣어주면 생존해있는 이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작업을 한 것”이라며 “하지만 첫날 입수작업을 한 후 에어포켓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일종의 희망고문처럼 정직하지 못한 작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재철 위원장 주재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기관보고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공기주입도 실제 에어포켓이 아닌 아무 위치에나 했다는 증언이다. 김 의원은 “사고 초기에 세월호 도면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디에 공기를 넣어야 부력이 생기는지, 생존자에 전달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며 “작업을 지시한 사람도 세월호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고, 잠수사들은 깜깜한 물속에서 대충 걸리는 곳에 넣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공기를 8시간 정도 주입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1시간~1시간 반 정도였고, 그것도 대부분 다 빠져나왔다고 이야기한다”며 “(잠수부들은)희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시켜서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가 시작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장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목은 왜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을까 하는 우리나라 초동대응 시스템의 문제”라며 “그 원인에는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청와대에서는 과연 무슨 보고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언론은 왜 전원구조를 비롯한 오보를 한 달 넘게 계속해왔는지 등의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부터 세월호 수색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를 축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황대식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29일 가족 수색현황 설명회에서 해수부장관이나 해경의 지휘부에서는 그대로 수색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조기나 대조기 때는 수색을 한다고 해도 효율이 나지 않는다”며 “소조기 때 수색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그러한 현장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수색작업은 잠수인원이 20~30명 내로 운영되며 해경과 해군, 민간 2명씩 5개조로 운영되고 있다. 황 본부장은 “현재 구조 작업은 가이드라인을 타고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다수 인원이 투입돼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며 “5개조가 넘으면 안전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문제나 피로도, 자연환경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격납 철구조물이 다 무너져 내렸다. 벽이 천장이 되다 보니 집기나 선용품도 쌓여버려 선체 내 좁은 통로 속에 장애물을 제거하다 보니 상당시간이 걸리고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수색운영에 있어 가족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언론의 약간 왜곡된 보도로 여러 정보가 혼재되고 있다”며 “상세히 설명하고 교감을 이룬 상태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이후 수색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원 살인청부 사건…인성 문제와 정치권 잘못된 문화 결합


지방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된 김모 서울시의원이 친구를 통해 채무자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아직까지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심사숙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것은 상당히 혐의가 입증된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 소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살인을 행한 사람은 팽 모 씨다. 그는 살인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공안에 검거됐다”며 “그때 김 의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중국에서 차라리 죽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배신감을 느낀 팽모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2010~2011년 사이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5억원의 돈을 빌렸고, 2012년 말부터 독촉을 받으며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김 의원과 팽씨는 10년 지기 친구로 팽씨는 평소 김 의원에 ‘대단히 능력 있고 크게 될 정치적 인물’이라며 자랑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수천억원대의 자산가이자 잔혹한 범행으로 대서특필됐지만 범행 동기가 명확치 않아 미궁에 빠진 사건으로 보도됐다. 표 소장은 “청부살인의 경우 살인하고 싶은 사람과 실제 살인을 행한 사람이 따로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이나 피의자 특성이 범행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당부분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건은 3월이지만 피해자 송씨는 김 의원에게 빚을 독촉하기 시작한 2012년 말부터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소장은 “김 의원은 팽씨에게 송씨의 주소지, 사무실, 동선, 생활습관 등을 알려주고 살인 도구까지 마련해서 전달했지만 차마 실행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고 망설였다”며 “하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압박이 거세지자 교사를 독촉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서울시의원은 명예뿐만 아니라 권력, 영향력에서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자리”라며 “범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강력사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범죄이며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 소장은 “우리 정치권의 잘못된 문화가 합쳐진 것 아닌가하는 한다”며 “실제 2010~2011년 5억원을 빌린 시기가 김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후로 정치인으로 자립하겠다고 나서면서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돈을 조달하는 경로가 기존 정치권에서 말하는 스폰서십으로 형성된 문화를 답습한 것 아닌가”라며 “자신의 야심을 그대로 추구하며 문제를 덮고 지나가고 싶은 상황에서 결국 살인 교사라는 형태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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