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 27일 조퇴 투쟁

[6월2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GOP 사망 병사들 장례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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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정홍원 유임, 바람 빠진 재생타이어로 굴러가는 대한민국”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로 결국 정홍원 총리 유임이 결정 난 데 도루묵 총리라며 사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김빠진 맥주같은 현상이 스며들까 걱정된다며.


“홍명보 감독에 한번 더 기회 줘야”
-이주헌 SPOTV 해설위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7일 벨기에전으로 16강 탈락을 확정한 한국 축구대표팀과 관련해 홍명보 감독이 채 1년도 안 된 시간에 대표팀을 맡으며 자신의 축구를 구사할 시간이 없었던 만큼 아시안컵까지만이라도 믿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눈높이에 맞는 총리를 구할 능력이 없는 것을 정부가 보여줬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홍원 총리 유임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개조를 약속했지만 그것이 파기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공직 후보자는 죄인 아니다…불태우기 청문회 그만해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모욕과 망신을 주는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다며 능력과 자질 검증보다 마녀사냥식 수준으로 비화됐다며.


전교조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며 27일 조퇴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후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즉각 요구하며 조퇴 투쟁을 할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조퇴 투쟁에 참여할 예정인 울산시 한 고등학교의 조용식 교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3시경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조퇴를 하고 참석할 생각”이라며 “공동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사대회 참여와 청와대 항의방문을 간다는 내용의 사유서로 참여 이유를 명확히 적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눈치가 보일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 교사는 “개인사정이 아니라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사실상 교사로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교직원들에게 왜 조퇴를 하는지 메시지를 보내고 참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데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해직 조합원의 자격 문제로 법외노조 판결을 했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에 빠져 교육력 저하가 될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서 법외노조라 해도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교육발전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단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2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교조 항소 및 가처분 신청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조퇴 투쟁 시 반드시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사는 “징계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며 “교사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조퇴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이 있다. 이를 활용한다고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수업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조 교사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문제 및 개혁, 비판적 대안 마련 등이 불가능해지는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일단 교사들에게는 여러 형편에 따라 조퇴를 하거나 연가를 낼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학습권 침해도 교사들은 일단 학생들의 학습권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강을 하거나 수업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7월 3일까지 노조 전임자 복귀를 요구한 상태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복귀는 국가공무원법에서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하도록 돼 있다. 다만 복귀 시기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에 3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데 3일까지 하라는 것은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전임자 대신 학교에 기간제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을 해고할 경우 사전예고기간이 30일 이상인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 전교조가 1심 판결에 항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때문에 신중하게 판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사는 “우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지지해주는 편”이라며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고 이해하는 면이 있었다.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까지 막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GOP 총기 사고 사망 병사들 장례 무기한 연기’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장례가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27일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국방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집단따돌림이 거론됨에 따라 유족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7일 오전 국방부는 GOP사고와 집단따돌림 오해를 야기한 데 사과하며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로 숨진 고 김영훈 하사의 양아버지인 권선언 유가족대책협의회 대표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죄 없이 죽은 우리 아이들이 임 병장의 집단 따돌림에 관여했다는 발언 등 편파적인 내용이 담겨 유가족들 합의하에 중지하기로 했다”며 “또 순직자인지 전사자인지 결론이 나지 않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일부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병사가 더 늘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권 대표는 “처음에 사고 현장을 갔는데 사망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천으로 다 덮어놓았다”며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에 이의제기를 하자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권 대표는 “죽음도 서러운데 장례절차까지 중지시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합의하에 발표를 했지만 솔직히 뜬눈으로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 올바르게 조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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