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靑 인사, 도대체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누가 인사에 관여했으며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정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며. “만만회? 증거없어. 오히려 서로 견제” 지난 25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창극 후보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 비선라인 ‘만만회(이재만, 박지만, 정윤회)’가 움직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박지원 의원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 것 같다. 세 분이 정치적으로 같이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반대로 서로 견제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고 반박. “경제민주화 흔적조차 없어져”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비판하며. “벨기에전, 투혼 발휘해 희망 주는 경기 보여주길” - 박항서 전 축구대표팀 코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는 27일 벨기에전 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여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과도한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검증하는 한편 자질이나 역량에 관련한 부분은 공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언론과 여론에 의한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당의 주장을 검증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고쳐야 할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니라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이라며 “하루 이틀 만에 사전검증을 한다면 참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청문회가 문제될 때마다 예를 들지만, 미국의 경우 국세청이나 경찰청이 수백 개의 항목에 걸쳐 모두 사전조사를 하고 15년간 알고 있는 지인들의 평판까지도 채집을 한다”며 “그래서 실제로 언론 청문회, 국회 청문회 걸쳐서 낙마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들도 이틀 전에 전화를 해서 ‘사전검증에 동의하겠느냐’고 통보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보름간 사전검증을 하도록 제도를 발전·개선시켜왔는데 지난 정부 들어서 오히려 위장전입이나 탈세, 병역기피, 논문표절이 고위공직자의 덕목인양 밀어붙이다보니 자꾸 사회적 기준이 저하돼 왔다”며 “특히 집권당은 ‘정권의 신경망’이다. 항상 국민들과 만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여론을 살펴가면서 사회 기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만 쫓아다니는) 마마보이”라며 “대통령도 불행해지고, 정권도 불행해지고, 정당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질 수 있다. 여야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청문회에서는 사회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능력을 끌어올리는 측면에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서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상현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논의해 문제점를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본래 취지에 맞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이 원하는 또는 국민이 추대한 인재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근원적인 한계에 부딪쳤다”며 “정말 좋은 인물은 인사청문회를 겁내서 아예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과거 우리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정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기준을 넘지 못하는 사회 전체적 문제가 많아져서 실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이 넓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민병두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거의 100년 정도 인사청문회를 운영해온 미국과 아직 10여년 정도 밖에 안 된 우리나라를 동일한 출발점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대해선 사전에 비밀리에 인사검증을 다 마치고 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공직수행능력에 집중해서 한정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사검증 자체가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투쟁의 산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어떤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직수행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과연 올바른 인사검증이냐 하는 것을 우리사회 전체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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