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어린이 사망 원인, 교통사고가 1위…어린이 사망 중 60%가 학교나 집 주변에서 발생”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진도 앞바다를 다시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5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라며 “대통령은 여섯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목 교수는 “첫째 지금 사고를 수습하는 책임, 둘째 원인을 밝히는 책임, 셋째 책임을 물을 책임, 넷째 대안을 찾을 책임, 다섯째 대안을 시행할 책임, 마지막 여섯째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이 바로 무한 책임”이라며 “말로만 책임지겠다는 것보다는 이 여섯 가지 책임을 지고 나서, 과연 책임을 졌는지 유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야권이 박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략적인 것 같다고 평했다. 목 교수는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바로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았다”며 “지금 정치권에서 자꾸 즉각적으로 사과하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같이 갈 때까지 한 번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 교수는 정부 책임론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방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여당 쪽에 손해가 생길 것 같다”면서도 “세월호 침몰사고를 정략적으로 사용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읍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수색작업중인 잠수사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지금 정책 대결이 상실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부 책임론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까봐 행보를 조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함, 대처의 미흡함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심’과 ‘안심’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현실을 자각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아직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경선 방식이 이렇게 네거티브한 방식들로 이뤄져야 하는지 좀 깊게 짚어봐야 한다”며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를 권유했다는 등 박심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착오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선거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될뿐더러 단순히 여당 내부의 논란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선 방식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짚는 데 소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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