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경 · 해수부 한목소리로 질타

[5월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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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국제사회에서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은 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습과정에서 불거진 해양경찰과 해수부의 문제점에 대해 한 말.

“자꾸 서울의 언론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요, 대구시민들은 아마 동의하지 않을 텐데요.”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비박계 출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나왔다는 질문에 대해 한 말.

“장례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이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고(故) 이모군의 아버지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2명에 대한 장례비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 한 말.

“언론에서만 잠깐 보도되니까, 그걸 본 가족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단원고 실종자 학생 삼촌인 유모씨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구조를 장담하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실종자 가족들에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다이빙벨을 철수한 것에 대해 한 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경은 사고 초기대응 과정에서 큰 문제점을 노출했고, 해수부는 해운업체와의 유착의혹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2일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해경, 해수부의 평가는 한마디로 우왕좌왕하다가 엄청난 참사로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선체 내부에 있는 승객을 구조하는 매뉴얼은 없었고,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만 구조하는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더 커졌다”며 “더 안타까운 것은 선장의 나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정신교육,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선 이용욱 해경 정보수사국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의 수사였다”고 힐난했다.

홍 의원은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관할다툼이 있었다. 심지어 민간잠수까지도 자청해서 온 것도 막을 정도로 매뉴얼 자체가 그 영역에만 국한됐다”며 “합동 지휘부가 형성됐어야 하는데 해경에만 이 문제를 국한하다 보니 자기 영역이라는 아주 작은 싸움에서 오늘의 엄청난 재난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문제를 막기 위한 유사한 법안이 30여개 발의된 것에 대해 “국회의 기능도 잘못 가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법안을 놓고 공청회나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함께 이룰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이 시점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세월호 침몰 사고 16일째인 1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앞 사고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외를 갈 때는 자기 돈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예산을 통해 가야 하는데, 이런 산하 단체의 로비에 의해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리를 끊는 법안을 넣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초기대응 과정을 보면 너무 미숙했고, 또 해난사고에 대한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해군의 가장 최정예 부대가 SSU 해군구조대와 UDT라고 하는 특수전단이 있는데 이분들을 현장에 제대로 투입해 신속한 구조 활동을 했어야 한다”며 “만일 서로 공을 세우기 위해 해군 투입을 통제한 일이 있다고 하면 상임위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협회나 언딘 등 관련된 회사에 해경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며 “해수부나 해경은 숫자가 작은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직을 맡고 있으면 상호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될 수도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지금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조차 해양업계 로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는 자기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법적 처벌이나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보완해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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