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박 대통령 사과 없어 유감… 리더십에는 ‘ship(배)’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다. 위기상황 속의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사고에서 빠진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선장, 구원파 신도로 밝혀져도 가중처벌 어려워”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행동은) 일반적 도덕 윤리나 심리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판단능력의 와해와 상실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근무 태만과 직업윤리 실종의 이면에 깔려있는 신념이나 종교, 양심의 문제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문책, 개각, 발의 반복 우려… 사고 원인 정확하게 진단해야”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늘 되풀이했던 패턴을 되풀이하지 말고 청문회라도 열어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왼쪽으로 기운 배를 바로 세우는 것은 보름 이상 걸려… 화약을 사용하는 것도 안의 부유물과 실종자가 유실될 우려 있어” - 진교중 전 해군해난구조대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4층 선수 쪽 남학생 5개 반 181명이 묵었던 객실에 집중적으로 실종자가 몰려 있을 확률이 있다. 거기에 빨리 진입해 실종자를 구조하는 게 급선무다.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이고 사고 수습 후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 야권에서는 “적절치 못한 시기”,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선 대대적인 문책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고대책위원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무능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총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에, 국무총리까지 사의를 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수습 이후 사표를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온 국민이 분노를 느끼고 희생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상황이 진전이 되겠나”라며 “일단 사고 대책본부가 꾸려져 있고 수습 차원의 정책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큰 차질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의 사의표명이 국면 전환용 개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 개각이 이뤄진다고 해서 이 국면이 전환될 상황은 아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뉴시스)

반면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퇴도 사치”라며 일갈했다. 우 위원장은 “아직도 구조와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지금 그만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말 책임을 다한 적이 있는 총리가 그랬다면(사퇴를 표명했다면) 괜찮은데 정말 책임을 다 했나”라고 반문했다 .

이어 우 위원장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퇴의 변을 말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국민들의 구조보다 청와대 구조에만 신경쓰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분노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내각 총사퇴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를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사고 수습도 하지 말고 물러나라는 것은 아니다.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모든 힘을 쏟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규명이 이뤄지고 난 후에 국민적 시각에 맞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다. 그는 “서해훠리호 침몰과 성수대교 붕괴 때 김영삼 대통령, 화성 씨랜드 화재 때 김대중 대통령, 대구 지하철 화재 때 노무현 대통령, 천안함 침몰 때 이명박 대통령이 즉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또 2010년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남탓을 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대통령이) 최종책임자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사과) 시기는 언제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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