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처음 뉴스를 듣고 ‘North Korea’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성수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영국인들의 반응을 전하며 한 말. 한국(South Korea) 하면 굉장히 하이테크이고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초기 대응이 미숙하고 느려서 북한 아닌가 하는 반응이었다고. “21년 전보다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정말 분통스러운 일이다.”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을 수사했던 김희수 전 검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대응이 21년 전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한 말. “세계에서 수중 조건이 가장 나쁘고 취약한 서해 바다를 앞에 두고도 이런 장비나 기술 개발에 너무 게을리 하고 있다.” -김병기 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구조 시스템이나 장비 개발과 관련해 무엇 하나 진전된 게 없다며 한 말. “이웃이 불행을 당하면 좋은 일도 감추고 슬픔은 나누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송구스럽다며 한 말. “우리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 강도를 만나는 순간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긴장하니까요, 불안하니까요. 그러나 강도가 가고 나면 털썩 주저앉아 버리죠. 탈진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리듬을 가져갈 수 있게, 식사도 하셔야 하고요, 잠도 자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생존자와 그 가족,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한 말.

세월호 침몰 사고 7일째. 사고가 발생한 진도 해역이 22일부터 사흘간 최고 유속이 가장 낮아지는 소조기에 접어들면서 구조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기다렸던 생존자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시신만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는 100명을 넘었다.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21일 구조와 수색 작업을 2~3일 내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구조 작업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고 사고 희생자 장례와 선박 인양 등 사고 수습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고 수습만큼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21년 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와 4년 전 천안함 사고로 수많은 인명을 잃고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1993년 서해상에서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훼리호 침몰 사건은 세월호 참사와 거의 판박이였다. 과적과승에 운항 부주의, 안전점검 미실시 등 복합적인 원인이 세월호와 흡사했다.

	▲ 세월호 침몰 사고 7일째 날이 밝았지만 여전히 구조된 생존자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 대응은 오히려 21년 전에 비해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93년 당시 검사로서 훼리호 침몰 사건을 담당한 김희수 변호사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해경이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잘해줬고 민간인 어선들과 협력도 유기적으로 잘 됐는데, 이번에는 정부 대응이 더 허술하고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 이틀 동안을 뭘 했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모습들도 지켜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가슴이 타 들어가지 않았나”라며 “정말 화가 난다”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아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과연 민족의 희망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승선 인원의 탑승카드 같은 것이 의무화 되지 않아서 실제로 누가 탔는지 몇 명이 탔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그것을 의무화 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고 지적했다.

또한 “훼리호 사고 당시에도 여객선이 일정 지점을 통과하면서 지방에 있는 관제탑과 교신하는 게 전혀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법령 개정 같은 것도 그 뒤로 상당히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제도는 바뀌었는데 그걸 실제로 시행하는 선주나 운행하는 선원, 관리자 등의 책임 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21년 전 사고에서 얻지 못한 교훈은 4년 전 천안함 사고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김병기 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서해가 굉장히 해류가 빠르고 수중작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다, 변화가 없없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위원은 “불시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현장을 정확히 통제를 하고 모든 시스템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구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중구난방”이라며 “서해는 한 번 해난사고가 일어나면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바다인데, 그런 바다를 앞에 놓고서도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고 이후 1600억원을 들여서 만든 수상구조함 통영함은 ‘그림의 떡’일 뿐이고, 현재 선내에 들어가 탐색 중인 수중무인로봇도 미국에서 도입한 것이다. 김 편집위원은 “서해의 구난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류가 강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대안을 우리가 진작 찾았어야 됐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김성수 영국투명성기구 연구원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런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제 아내가 학교 교사를 하는데 교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학생들 20명이 내일 야외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교사가 학교에 출근해서 보니까 학생은 20명인데 야외용 조끼가 10개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원래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답을 간단히 한다면, ‘야외 활동을 아예 취소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예 행사 자체를 안 한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 고지식할 만큼 안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안전 문제를 중시할뿐 아니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도 내린다. 김 연구원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이 제정돼 2008년 시행이 됐는데, 요약하면 산재한 기업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세월호처럼 안전 조치를 기업이 하지 않아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에게 범죄의 책임을,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그럴 경우에 기업에게는 아예 상한선이 없는 징벌적 벌금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인데 기업 살인법을 적용하는 영국은 최하”라고 전한 뒤 “산재 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가 기업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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