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건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 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무공천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3000명의 후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리더십'이라며,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무공천 결정이 선거를 망치는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지난 4일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청와대를 찾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청와대와 여당에 무공천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제의 핵심은 안철수 대표가 기초무공천을 하더라도 공약한 것은 못 지키게 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세 명 모두 기초 무공천을 약속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배신을 한 것이다.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한다 해도 안철수의 대선공약은 못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약속을 지켰다는 명분은 있겠지만 무공천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야 하는 3000명의 후보들은 생사기로에서 얼마나 불안하겠는가”라며 “안 대표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3000명의 후보들의 소중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무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 무공천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패배가 명약관화하다”며 “안철수 대표의 신분인들 온전하겠는가. 조기에 안 대표가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당과 안 대표를 구하는 심정에서 연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초 무공천 논란에서 가장 나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은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이라도 걸겠다고 했지만 공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 시절 당론 투표는 새누리당이 무공천하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무공천을 하면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 의원들은 100% 공천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의 합당을 위한 고리였기 때문에 진퇴양난일 뿐 실제로는 기초 무공천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70% 이상의 전 당원이 무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하면 그 뜻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서 뛰는 분들은 시쳇말로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고 말한다. 만약 국회의원 무공천으로 번호가 없어진다면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배치하겠냐고 지적한다”며 “‘우리를 임상실험용으로 삼는 것 아닌가. 우리가 마루타인가’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기초 공천 폐지 등 논의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때문에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우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통합할 때도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측면이 컸다. 우리도 무공천할 테니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라는 측면이 강했던 것”이라며 “ 때문에 모든 것을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생각을 들어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싫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50% 포함해서 한번 들어보고 뜻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무공천을 할 경우 후보가 난립되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약속을 파기하면 손실이 크지만 그 손실과 선거결과로 예상되는 손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선거패배가 예상되는데 오히려 작은 손실로 큰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상처를 입을 순 있지만 안철수 대표의 경우 선거가 끝나고 패배로 끝났을 때 그 책임이 더 클 수 있다. 때문에 안 대표의 결단으로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말을 먼저 바꾼 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서 무공천을 하면 선거의 공정한 룰이 안 만들어진다”며 “한쪽에서는 공천을 하고 한쪽은 공천하는 않는 서로 다른 룰로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쌍방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공천폐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나서지 않을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무공천 문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안지키는데 나만 지키겠다는 태도는 명분은 좋지만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다”며 “선거라는 것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공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등급보류 판정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 출범 이후 A등급을 계속 유지해왔지만 등급 보류를 받으면서 A등급 이하로 강등될 가능성도 생겼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는 전세계 120여개국의 인권위원회의 연합체로서, 한국은 2004년 가입했다.

2010년 인권위를 비판하며 인권위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한 조국 서울대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엄청난 망신”이라며 “국제적으로 B등급이 된다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권위는 2007년 ICC 부의장국이었고 2010년 의장국에 예정됐지만 당시 현병철 위원장이 포기를 하면서 의장국이 되지 못했다.

이성훈 인권재단 상임이사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 제재는 아니지만 특정 자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배제되는 것”이라며 “A등급만이 공식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ICC의 결정 이유를 보면 인권위원 절차의 투명성 문제, 인권위원과 직원의 다양성 보장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요체는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현 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정부의 인권침해에 권고를 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내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11명의 위원 중 8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편중됐다는 점과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이미 등급 강등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2010년 11월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인권위가 인권의 잣대가 아니라 정파의 잣대를 사용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인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맞서는 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는 표현을 썼었다”며 “당시 저뿐만 아니라 인권전문가들은 이미 이런 식이라면 등급보류판정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내 인권단체는 물론 잘 알려진 앰네스티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며 “결정적인 것은 UN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2010년과 2013년에 한국인권상황에 대해 정식으로 방문했었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며 “NGO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객관적인 정보구나라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을 꼬집었다. 조 교수는 “결국 불법사찰이 확인돼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인권위는 계속 그 문제를 회피하다 직권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개입됐다고 재발방지 처분을 공고했지만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근절돼야 한다는 두 문장의 문서를 회신했다”며 “인권위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예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줄짜리 문장을 받고 인권위는 임의로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시쳇말로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부담되는 정치권고는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두 줄짜리 문장에 ‘잘했다’고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개선을 하게 되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강력한 비판활동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다. 인권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고 많은 인권위 직원을 축소시키고, 위상을 추락시키고 활력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비판하다 보니 부담스러워했고 그걸 수용할 포용력이 결여돼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병철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 연임을 했다”며 “이제 인권위원장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사임해야 한다. 정말 인권 전문가가 위원장에 돼야 한다. 보수정부라고 하더라도 인권전문가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분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