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허재호 회장, 49일간 시간만 때우다 나올 것.” -249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의 강제 노역을 선택해 49일이면 벌금을 탕감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관련 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말.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단일화라는 정치적 이벤트는 좀 낯설죠.”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인 남경필 의원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내 경기지사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 공론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한 말. “백해무익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정치에 부적절.”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친노종북세력’, ‘배설해야 할 묵은 찌꺼기’ 등 과격한 표현까지 동원돼 ‘친노배제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특정인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결국 뺄셈정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한 말.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로 만든 건 선거를 승리하고 2017년에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권교체의 목적 달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무공천 방침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에서 무공천으로 기초선거를 치르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이해석 서울 강동구청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만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르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한 말. “속도가 아주 빠른 자동차를 타면 탈수록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 소속의 신상원 고려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검사 기구 발달에 따른 과잉진단으로 갑상선암 환자가 기형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 말.

법인세 탈루와 횡령 혐의로 249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강제노역을 택했는데, 그 일당이 하루 5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휴일 포함 49일만 일을 하면 249억원을 탕감 받는 데다가, 노역이라는 것도 쇼핑백이나 두부 만들기와 같은 단순 노동에 불과해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이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내고 노역형을 사는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인 김상훈 변호사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보도를 보면 허 전 회장이 도피성 출국해서 호화생활을 한 것이 2년이 넘고 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 여러 압수수색 절차를 걸쳐 확보한 결과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은닉 재산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뉴질랜드 노른자위 땅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최근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KNC라는 회사가 대주건설의 뉴질랜드 법인이거나 여러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압수절차나 세금 체납 절차 등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007년 조세포탈과 업무상횡령 등의 협의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광주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허 전 회장은 2007년 대주그룹을 경영하면서 법인세 500억원 탈루와 100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49억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데, 형법상 벌금의 노역장 유치 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금액을 1일 5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통상이었고, 10만원으로 올려서 운영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거기에 비해 5억원은 5만원으로 치면 1만배, 10만원으로 치면 5000배로 재판에 의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련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재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해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민들이 5억의 벌금을 맞으면 하루 5만원씩 계산하면 1만일이 나오니까 27년을 살아야 된다”면서 “그런데 재벌은 하루만 살고도 그냥 나오는 거니까 국민들 법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관예우도 논란이다. 이번 사건 재판에서 허 전 회장 측이 선임한 1심 변호인이 4명인데 이들이 광주 지법원장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의원은 “일단 검찰이 구형한 것도 1000억원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는 정확히 절반 508억으로 선고를 하고 2심에 가서 다시 그것의 절반인 254억으로 최종 통보를 했다”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검찰이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동시에 선고유예를 해 달라며 사실상 무죄로 해 달라는 것을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법정들이 짬짜미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허 회장이 진짜 노역장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행태까지 나오니까 주민들의 분노는 들끓을 수밖에 없다”면서 “나이도 70대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아마 힘든 일을 시킬 수도 없을 거고 결국은 49일 동안 좀 시간 때우다가 그냥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바로 이런 법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그는 “형법 45조는 벌금을 5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69조에서는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고 그 유치를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기한 자체를 없애는 삭제안 하나를 냈고, 그 다음에 하루 유치액 상한액을 10배까지, 즉 5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9억원이라는 게 그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벌금이 나온 거다. 충분히 낼 수 있는 벌금이다. 서민들 중에는 오히려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 돈을 못 내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많이 있다”면서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지독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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