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한상진 교수 발언, 안철수 의원과 정서적 공감대 있었을 것.” -통합신당 내 친노 세력을 ‘배설해야 할 묵은 찌꺼기’로 지칭하며 문재인 의원과 친노 퇴진론을 주장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발언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말. “아무 죄도 안 짓고도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가 사람이 죽거나 팔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되거나 정신지체 장애인이 되거나 해서 이렇게 몇 십 년 씩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은 2년 6개월 달랑,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해서 죄를 다시 묻지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으니 저희 피해자들은 답답하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의 한종선 공동대표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구타와 학대 속에 12년 동안 5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을 증언하고, 가해자인 당시 복지원 원장이 2년6개월의 형을 마치고 이른바 복지재벌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사는데 대해 분노하며 한 말. “4대강은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지,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그가 총리 재직 당시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한 말. “‘박심’ 논란, 새누리당에는 전혀 도움 되지 않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당내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박심’ 논란이 오히려 박원순 시장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 말.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과장이 자살을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유우성 씨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버스’ 공약이 경기도지사 대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버스’ 공약으로 이슈몰이에 나선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남경필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2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논리 대결을 펼쳤다.

먼저 무상버스 공약을 제안한 김상곤 후보는 “경기도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교통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복지방안으로서 무상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버스를 무상화 하는 것은 도민들의 버스이용률을 높여서 승용차 인구를 흡수함으로써 혼잡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온다”면서 “대중교통을 강화해 도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권에 속하는 이동권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상버스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초중학생부터 무상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정책을 선심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행중인 복지정책들 중에서 포퓰리즘 아닌 것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슷한 비판은 무상급식 때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경기도 교육을 하면서 이제 실현하지 않았습니까”라며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조금 생소하긴 하겠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무상버스가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정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13조 원 규모인데, 무상버스 재원이 956억 원으로 총 재정에 불과 0.7% 남짓”이라면서 “현재 예를 들면 도로건설 예산이 1km에 한 400억 원 내외 정도 드는데 이런 SOC 예산을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성 홍보성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하에서 검토하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경필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남 예비후보는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상이 아니라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의 경우 앉아서 안전하게 빨리 가는 걸 원하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민의 버스이용률이 30% 정도인데 30%를 위해 1년에 2조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와 관련해선 많은 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좀 더 수익을 따지지 않고 버스운행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서비스를 확충해드리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영선 전 의원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무상버스를 하려면 5조가, 공영제를 하려면 또 5조가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로가 있는 곳은 교통 혜택을 더 많이 받는데 사실은 동북부 쪽이나 학교의 소외지나 일자리 소외지 등 혜택을 못 받는다”면서 “오히려 경기도는 촘촘한 교통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