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신당에 묵은 찌꺼기 많아… 문재인 정계 은퇴해야” - 한상진 서울대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새로운 정당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속이 아직도 답답하다”며 “문재인 의원이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라면 안철수 의원을 만나 환영하고 협력하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박심(朴心) 논란, 당이 역할을 못해서? 전혀 별개의 문제” - 김황식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싸고 박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몽준 의원이 박심이라는 단어를 자꾸 흘리는 것은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형태로 보일 것을 우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경선을 치르려다보니 후보자의 예민함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친구 사이인 김기춘 실장과 통화를 한 사실까지 숨길 필요는 없어… 박심 오해 풀기위해 정몽준 의원 따로 만나지 않을 것” - 김황식 전 총리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앞으로 박심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김상곤 “무상버스는 글로벌 스탠다드” vs 김진표 “현실 모르는 포퓰리즘” - 김상곤,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설전을 벌이며. “스마트폰만 쳐다보니 봄이 안 보이는 것” - 김용택 시인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서울과 같은 도시에도 개나리, 산수유, 목련 등 꽃들이 예쁘게 펴서 바람에 하늘거린다. 사람들이 안 볼 뿐”이라고 한탄하며.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기업인, 자영업자 등 160여명이 모여 규제 개혁을 위한 ‘끝장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장 7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토론 전 과정이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기업인들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토로하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박 대통령은 토론 내내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장시간에 걸쳐 격식 없이, 심지어 저녁식사를 거른 채 도시락으로 해결하면서 진행할 정도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조선일보의 21일 1면 기사 ‘9년간의 푸드트럭 족쇄, 10분 만에 풀다’를 언급하기도 했다. 인천에서 푸드드럭을 제조하는 한 업자 사장이 “9년째 푸드트럭을 제조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 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일반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푸드카 개조를 합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이런 형태의 불합리한 규제들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부처에 맡겨 놓으면 국토부와 식품처가 의견이 달라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런 덩어리 규제들을 한꺼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하며 민생현안에 대해 귀 기울인 모습은 평가할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부처 간, 그리고 지휘계통에서 얼마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장은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공무원들은 겉으로는 호들갑을 떨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시들해지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 관료들의 특성”이라며 “따라서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공직자 스스로 우러나서 일하도록하고 대통령은 불시에 이를 점검해서 공직자들이 긴장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 회의에 참석자들이 토론을 청취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규제는 무조건 나쁘고 철폐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의장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대표적 부작용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를 없애는 것만이 규제개혁이 아니고 양보다 질 위주의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득 양극화, 영세자영업자의 위축 등이 더 심해질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만큼 규제심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입법부에 대한 침해이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기현 의장은 “의원입법의 경우 각 부처별로 생기는 현안에 대해 일일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입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게 되긴 하지만 충분한 사전심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잘 안 이뤄지다보니 오히려 더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의원입법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 규제의 효과가 어떤 부분인지 완전히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볼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원입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인식은 국회가 과거처럼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을 통과만 시키는 통법부로써 역할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행정부 만능의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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