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신당, 화학적 통합 안 되면 국민심판 받을 것” -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심판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정당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규제완화나 규제강화라는 강약이 아니라 규제합리화가 필요”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는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철수의 라이프스토리에서 컴퓨터 백신 빼자는 얘기”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에서 6·15, 10·4 선언과 계승 부분을 빼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그런 주장은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자, 주춧돌 없이 기둥을 세우자는 주장이라고 본다”고 지적. “몇 십억 대 운석 가격, 과장된 측면 많다” -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변용익 교수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최근 경남 진주 지역에 떨어진 10kg 안팎의 운석이 몇 십억원을 호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형 운석은 박물관으로 가고, 매매가 이뤄지는 것들은 대부분 작은 조각이다. 그런 큰 금액으로 거래된 사례는 외국에도 없다”고 설명.

인천 영종도에 외국기업이 만든 카지노가 들어서게 됐다. 국내 카지노 시장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처음이라 업계 반응이 뜨겁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중국과 미국의 합작회사인 LOZC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가 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사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영종도 운복동에 위치한 ‘미단시티’ 지구에 2018년까지 15만8664㎡(약 4만8000평) 면적의 카지노와 호텔이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찬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인 ‘요우커’를 끌어들여 관광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이들 외국 자본이 결국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문화관광연구원 유광훈 박사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최근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복합 리조트가 개발되면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매력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자체적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2010~2011년 들어서는 15~16%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로 보면 1조2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유명 카지노가 이미 많다는 점에서 영종도가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도 주요 변수다. 유 박사는 “아시아 지역의 카지노 시장은 중화권 관광객들이 주된 고객”이라며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중국의 수요가 충분히 카지노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고, 상해 이북 지역에서는 마카오보다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해도 결국 수입을 고려해 내국인에게도 문을 열지 않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유 박사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서 원천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며 “내국인 출입을 하려면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기반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박사는 ‘한미FTA 역진 방지 조항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FTA도 도박 부분에서는 유보돼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FTA가 연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해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뉴시스)

반면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상임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출입이라고 전제하지만, 이후에 오픈 카지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외국인 카지노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최근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보장되느냐를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만으로 모자랄 때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서 수지를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도박중독의 확산”이라며 “강원랜드가 생기고 나서 강원도 카지노 지역에서만 10여년 동안 100여명의 자살자들이 나왔다. 이들 가운데 집에서, 또 외딴 곳에서 자살한 사람까지 생각하면 3배에 이를 것이라는 게 도박 피해자들과 단체의 주장이다. 이것은 국가적인 피해다. 도박 산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보다 도박 산업의 폐해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다. 이 때문에 내국인들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가 도박 피해의 강풍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정부 상대로 도박 관련해서 여러 투쟁을 해왔는데,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날치기로 10년 더 연장해주는 결과가 있었다. 강원랜드가 연장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관심 사안이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했는데 관련 부처들이 이를 국민들 모르게 진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도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김 대표는 “최소한 대통령이나 문화부장관 수준에서 ‘절대로 내국인 출입은 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도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고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허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약방문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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