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MB정부 총리, 오히려 선거에 유리”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총리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최근 불거진 ‘MB정부 책임설’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지만 MB정부에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했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하며. “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 제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의원이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도지사라는 일은 대한민국 변화의 일을 마감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자 시험대”라며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 “남경필, 국회 내버려두고 도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 김영선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경쟁상대인 남경필 의원을 겨냥, “기초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 등 이런 것이라도 처리하고 나와야 하는데 이를 버려두고 도정을 한다는 것은 단지 선거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 “새 학기 왕따 공포, 화장실 휴지 수발까지” - 이유미 학교폭력SOS지원단장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새 학기에 아이들 옷이나 학용품이 손실된다든지, 몸에 멍이 생긴다든지 등의 학교폭력 징후를 살피기 위해 세심한 관찰을 해야 한다. 특히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국산 명품 무기로 알려진 K-21 장갑차부터 장병들의 먹거리까지 2700여개 군수품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군에 납품된 군수품을 전수조사한 결과로, 군에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241개 업체가 적발됐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핵심은 우리 군이 그동안 명품 무기라고 얘기하던 K-21 장갑차나 K-2, K-9 자주포 등 최신 무기체계에 소위 불량 부품, 짝퉁 부품이 쓰였다는 것”이라며 “실제 전투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예를 들어서 KF-16 전투기의 브레이크 패드가 불량이라거나 전차에 들어가는 패드 같은 것이 강도가 실질적으로 낮다는 것”이라며 “(착륙하다) 활주로 밖으로 이탈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호위함인 인천함에 함안정장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짝퉁 부품을 집어넣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함안정조타기가 문제가 생길 경우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려서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적함을 조준하거나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적서가 조작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양 위원은 “항공기나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개에 이르다보니 하나하나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며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됐을 때 이를 확인해내는 제도와 장비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가 속여서 낸 것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경기 연천군 한 사격장에서 K-9 자주포와 K-55A1 자주포가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국방부는 “위변조 품목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품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양 위원은 “이번에는 장갑차와 전차 등을 위주로 검사를 했는데 이 외에 전반적으로 검사하면 (위변조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운용하다보면 전투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양 위원은 군과 방위산업체, 또는 군수납품업체 간 불법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군사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을 방위사업청으로 바꾸고 과정을 굉장히 투명화했기 때문에 커넥션이 생길 여지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며 군수품 납품업체에 대한 낮은 이윤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양 위원은 “납품업체들이 이런 불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부품 하나하나 전부 가격을 확인하고 특정 이상은 못받게 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불법이 생기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남기려는 업체들의 불법적인 선택이다.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박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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