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박정희시' 제안 "박심 기댄 노이즈마케팅"

[3월1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심상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발표 부실,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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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새누리당의 강고한 기득권과 박근혜 정부 독주가 야권을 단결시키는 가장 큰 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6.4지방선거에 정의당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새누리당의 합당 비판에 반박하며.


“교황 방한, 한반도 평화의 계기될 것”
-차동엽 신부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오는 8월14일 25년 만에 이뤄지는 교황 방한의 의미를 말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모아질 것이라면서.


“박심(心)에 기대 선거 치를 필요성 없다…최적의 후보 낸 것”
-인천시장에 출마 선언을 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긴 하지만 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적임자로 낸 것이라며 누군가의 개인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며.


“유정복, 인천 출마 부자연스럽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한 유정복 전 장관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갑자기 인천에 차출된 것은 부자연스럽다며.


“원격진료, 개인의원들 빈익빈부익부 가속화…의료질서 몰락”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의료가 아닌 원격진료를 의사들에게 강요함으로써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개인의원에 한정해 운영해도 결국 빈익빈부익부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경북도지사에 출마선언을 한 박승호 예비후보(전 포항시장)가 경북 구미시의 이름을 ‘박정희시’로 바꾸자고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경북지사에 출사표를 낸 박승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박창호 정의당 예비후보가 이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박승호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꼴찌로 못살았던 대한민국을 산업화, 근대화로 세계 일류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라는 데 모두 공감을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인 듯하다. 세종시나 통영시처럼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만들어 구미에서 태어나 세계최고의 제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고 산업화에 많은 공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기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호 정의당 예비후보는 “공이 많은 만큼 과도 많다”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고 그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그의 딸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박승호 후보가 이처럼 제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본인 이름 알리기 차원의 노이즈마케팅으로 논란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른데 이런 식이라면 목포는 ‘김대중시’, 거제는 ‘김영삼시’, 포항은 ‘이명박시’로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6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박승호 예비후보 캠프 제공)  
 
박승호 예비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며 “해외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며 굉장히 활발하게 평가되고 있는 세계적 인물이다. 하버드 대학 에즈라 보걸 교수도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창호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CNN, BBC의 경우 ‘독재자의 딸’이라고 평가했다”며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분명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듣지 않고 일방의 평가를 강요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박승호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하며 (구미)시민들을 많이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도 들었다”며 “일방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아닌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구미 시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창호 후보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두 후보가 사는)포항에서조차 정신나간 소리 아니냐고 한다”며 “‘박정희시’는 영남과 호남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심에 기댄 선거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비판의 도가 지나치다”고 답했다. 박승호 후보는 “공천은 당원과 도민들이 결정하는 선택으로 돼 있다”며 “‘박정희시’는 국내외에 홍보가 돼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호 후보는 “여론조사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아직 원하는지는 모른다. 구미시의 의견만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여론이 중요하다”며 “그러한 고려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이런 것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조사결과 부실, 재조사도 적극 검토해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정부가 피해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의심 사례 가운데 약 40%가 살균제 피해 관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정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너무 오래 걸렸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압력이 없었으면 3년이 아니라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에 정부가 기업과 피해자간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달랑 보도 참고자료만 내놨는데 그것만 봐도 조사결과가 부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피해 유형을 생존과 사망만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생존자 중에도 중증환자, 경증환자, 만성질환 환자 등 다양한데 세밀하게 증상별로 분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선 구체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이 3년 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사한 기준에서 파악되지 않은 여러 고통이 있다. 다 감안해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존중받았다’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재심의과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조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며 “판정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업체 잘못에 정부의 보상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재해 수준”이라며 “정부의 선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업이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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