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파장이 커지며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촉구가 거세다. 국정원 측 협력자가 자살을 시도하며 남긴 유서 등을 통해 국정원의 문서 위조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증거 중 일부일 뿐이며 국정원도 당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국정원의 부정은 거짓일 뿐이라며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간첩을 조작했다기보다 수사관들은 협조자가 갖고 온 서류를 믿었을 것이다. 작은 서류 하나가 조작된 것에 휘말렸다”며 “간첩혐의 증거를 내놓는 자료는 많다. 그중 하나가 조작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증거 하나가 간첩을 판명하는 것은 아닌 정도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정원이 사주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쟁점”이라며 “오히려 국정원이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협조자가 검찰에 가서 위조했다고 진술할 줄 알았다면 그냥 뒀겠는가. 협조자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독 5만원만 주면 위조할 수 있는 것을 힘들게 협조자를 시켜 중국에서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은 그 증거조작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00개 중 99개의 중요하지 않은 증거가 있고 결정적 증거 한 두 개가 있다”며 “그 결정적 증거가 위조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국대사관도 밝힌 마당에 국정원은 얼굴을 두껍게 한 상태에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일 뿐”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도 구색맞추기다.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형식일 뿐이라 그동안 충분히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검찰을 감찰하고, 수사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자기 손발을 자를 수 있겠는가.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됐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요란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수사기간이 충분히 길고 문서 증거능력 공방이 6개월 이상 됐던 사건이기 때무에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위조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고 자백하는 것”이라며 “수사단계부터 출입경 진본을 갖고 있었고 최소 6개월 이상 증거능력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진위를 판별할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31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특위회의실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짜고 친 압수수색이 아니라 최소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거조작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간첩재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꾸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면 우리 재판이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중국 책임론을 말하면 외교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대주의적 발상인가. 지하에 있는 조상들이 통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박범계 의원은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집중시켜준 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사실상 국정원이 모든 수사와 공소유지를 도맡아하고 검사들은 뒤치다꺼리만 하는 지휘가 되선 안 된다. 국정원에 의한 대공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법률상 지휘가 가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사퇴 요구는 거세다. 정 의원은 “최종적으로 국정원의 지시 없이는 이런 위조 행각은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장이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면 해임을 해야 한다”며 “특검과 검찰 입장에서는 남재준 원장에 대해 사법처리,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검찰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며 “관련 수사관들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하고 그 윗선까지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국정원장이 모든 일에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물론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지방선거에 이기려고 국가최고 정보기관을 흔들어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석기 의원은 무죄추정이라고 하면서 남재준 원장은 왜 유죄추정이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석기 의원은 자신이 한 행동이고 남재준 원장은 부하가 한 행동”이라며 “균형감각을 갖고 진상을 엄중히 밝힌 다음 책임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어떻게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을 국민들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나. 그것부터 문제”라며 “사법 근간을 흔드는 조작 사건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나중이라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