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증거조작 문제로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초기 증거조작 의혹에 검찰과 국정원은 반발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문서 확인을 받고 감정을 통해 위조 및 조작 여부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국정원이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발표하자 그 속에 담긴 참뜻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국가 안보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국정원이 너무나 망가지고 훼손돼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상당히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조작, 위조라는 것이 거의 100% 가깝게 확인 된 상태”라며 “모든 원인이 국정원의 거짓말 때문인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남은 문제는 위조를 누가 했으며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느냐, 처음부터 지시한 것인지 중간에 알았지만 묵인한 것인지, 결국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조 의혹에 대해 검찰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표 전 교수는 “검찰이 국정원이 제출한 것을 그대로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연 위조에 같이 협력했느냐 하는 의심이 든다”며 “국정원 증거가 위조인 걸 알면서도 재판에 이기기 위해 제출했다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측에 속았다고 한다면 검찰의 증거판단 능력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준인가”라며 “어떤 것이라도 검찰에 심각한 문제이고 증거 위조와 제출 과정에 공범적 상황이다. 검찰 스스로가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입장 발표도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이 피해자라고 하소연하는 듯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만 부추기는 잘못된 홍보의 전형”이라며 “조작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지 않은 일만 못한 해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위조를 몰랐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막강한 권한을 갖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쓰면서 무고한 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국격을 떨어뜨릴 정도로 무능하다면 안보의 첨병으로 쓸 수 있을지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국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야권에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표 전 교수는 “특검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특검 선정 과정 자체가 법무부나 검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면서도 “검찰이 아닌 제3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현 정부가 특검을 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정권이 재수사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산하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어 대통령의 결단이 결국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신뢰가 밑바닥부터 무너진 사건이며 자기 존재 여부를 묻게 되는 문제”라며 “국정원은 입이 열 개라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도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니 한 것”이라며 특임검사를 빨리 임명해 수사했던 검사들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과 해임 문제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국정원장이 대충 ‘송구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국정원장 본인 스스로 거취를 잘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 조직의 장이 도의적 일부 책임은 질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식이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비호하고 옹호하다보니 결국 국정원의 손아귀에 놀아났다”며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체하지 말고 국정원장을 바로 교체하고 해임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국정원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박 대통령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국정원이)국익에 헌신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익을 훼손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당연히 박 대통령이 사과해야하고 남 원장도 더 이상 버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연아 열애설 보도, 알 권리인가 사생활침해인가

지난주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열애설 보도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연예매체인 디스패치가 김연아 선수와 아이스하키 선수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하지만 열애설 보도가 약 6개월에 걸쳐 취재했다는 점부터 김연아 선수 남자친구와 관련된 각종 설들이 난무하며 대중의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보현 디스패치 기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톱스타라면 어느 정도 사생활 노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 증거 없이 측근의 말로 기사를 쓸 수 없고 ‘카더라’를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취재를 자제하려는 방법 중 하나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익과 관계없는 내용을 파헤칠 필요가 있냐는 물음에는 “연예매체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답했다. 서 기자는 “정치 분야는 공공의 이익에 들어가지만 연예 분야는 가십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스타들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 자리까지 왔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감수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우 특히 6개월간 취재가 계속됐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서 기자는 “실제 취재를 나간 횟수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라며 “6개월이라고 지칭한 것은 취재의 시작과 끝을 연결한 것이다. 6개월 내내 24시간 밀착해서 취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연아 선수가 자그레브대회 등 주요 일정이 있을 때는 전혀 취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기자는 “취재 방식에 호불호는 늘 있어왔고 참고하고 개선할 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사는 단순히 김연아 선수 열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올림픽을 끝으로 선수생활을 은퇴한 데 맞춰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사가 나간 이후 남자친구 과거나 집안 문제, 두 사람은 안 된다는 등의 자극적인 보도나 루머가 무분별하게 쏟아진 후속보도 분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김연아 열애설이나 사생활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만 공공성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 여부가 보도 시점에서 검토돼야한다”며 “현역에서 물러난 김연아라는 한 개인을 향해 매스컴도 사생활 보호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타의 열애는 보도할 수 있지만 사적인 영역은 사전에 당사자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얻어 하도록 되어 있다”며 “6개월간 취재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관심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사생활 취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사실 보도가 아니라 디스패치 측이 사진을 엮어 동영상을 만들고 돈을 받고 계약사에 넘겨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매스컴이 김연아 장사를 한 것 아닌가. 본인은 악용됐다고 볼 수 있고 김연아 측이 법적 문제까지 들고 나왔을 때는 언론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하나의 보도를 했을 때 수많은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이를 재가공하거나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삽시간에 네티즌들이 공유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바뀌었다”며 “원천적인 보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헌법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명시돼 있고 형사법과 언론중재법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며 “언론에서 톱스타 열애설을 보도하더라도 얼마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본인이 묵인 내지 동조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