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전공의까지 대거 포함돼 대학병원 등도 휴진에 동참하며 진료 차질에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오는 24일부터는 6일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휴진이 불법파업이라며 강경 대응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결의 고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정부가 사태를 대하는 의사들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상황”이라며 “지금의 의료 제도 하에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사 양심상 모두 파업에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이사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개정 때부터 안 된다고 분명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정부가 경제 논리 속에 추진하고 있다. 다시는 국민 건강을 경제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10일 휴진에는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 이사는 “의사 자격증을 갖고 현업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8만여명 정도다. 개원 의료기관은 2만 8천개 된다”며 “기본적으로 총파업 투표율(찬성76.7%)에 버금가는 참여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만7천명 되는 전공의들도 전공의 대표자회의에서 대부분 참여하는 것으로 결의했다”며 “24일 경우 전면적으로 다 동참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에서는 휴진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30% 내외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을 계획으로 나와 있다”며 “일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어 “편차는 있겠지만 서울의 경우 20% 미만, 일부 지역은 40%가까이지만 보건소나 동네 병원, 공공 의료기관이 진료를 연장해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사협회 파업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의원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사협회는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간 뒤 24~2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의료법의 경우 시범 사업도 없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마루타도 아니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원격 진료에 대해 “편리한 만큼 문제는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 이사는 “건강과 편리함은 바꿀 수 없다”며 “정부는 편리함을 강조하며 홍보하는데 전자 처방전을 받아도 결국 약국에서 약을 타야 한다. 정부가 거짓주장을 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환자 치료만이 아닌 다른 외적 수단으로 진료 수익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선생님들에게 참고서나 운동복을 팔아 수입을 보충하라는 것과 같다. 진료로 정당한 수입을 얻어야지 편법으로 병원 경영을 하라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는 정부 철학과도 배치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함께 합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원격 진료 문제 및 규제 완화에 대해 1월부터 의협에서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5차례 논의를 거쳤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며 “의협에서 권한을 준 의료발전협의회 위원과 정부 위원이 합의된 내용을 함께 발표했는데 갑자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내부 이견이 발생했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진료 거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거부가 계속될 경우 국민들 건강이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불법 집단 휴진 철회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부터 6일간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방 이사는 “어떤 의사도 파업을 위해 파업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몽준 “박원순, 민주당과 안철수신당 통합의 핵심”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지역 대진표가 거의 확정되는 모양새다.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 대항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치열한 한판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박 시장이 계속 하는 것이 좋을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지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과 함께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시장이 되면 당연히 임기를 마치는 것이 도리”라며 “서울시장 자리가 대통령 자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서울시장 4년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서울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서울시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은 일자리, 골목경제 활성화를 원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시장이 관심 있다는 마을공동체, 정부공개는 열심히 했다고 시민들이 평가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로는 박 시장이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합친 핵심”이라며 “기초공천 폐지는 핑계”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안철수 의원쪽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내자니 그렇고, 내자니 야권분열로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귀국을 앞둔 김황식 총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정 의원은 “오늘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등록 마감일”이라며 “김황식 전 총리는 새누리당의 당원이 아니다. 입당에 결격사유는 없겠지만 최소한 심사절차가 있지 않겠는가. 또 마감일보다 늦게 온다면 최소한 공개적으로 마감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요청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당이 알아서 일정을 늦추는 것은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 지도부가)형평성을 잃은 것인지 누가 누구와 내통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지 내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