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애가 울어야 배고픈 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측으로부터 일본해의 동해 수정 표기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동해 병기 문제에 적극 나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말.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한 강온 양면 전략 중에 하나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한 배경을 추론하며 한 말. “이번 6·4 지방선거의 승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기 사람 심기라든지 본인들의 정치적 권력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의 3개 지역위원장 밀실 결정부터 논문 표절로 제명됐던 문대성 의원의 복당까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전횡이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한 말. “기상이변으로 여름이 더 빨리 오고 늦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1년 내내 녹조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인화 부산환경운동연합 책임연구원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낙동강 창녕 함안보의 부실공사 문제와 녹조 현상을 우려하며 한 말. “문제는 학교 문화인데요.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보면 우리나라의 학교가 폭력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는 폭력의 주체가 보통은 교사였어요. 그런데 대학을 딱 진학하니까 과거의 폭력의 주체였던 교사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빈 공간에 학생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고 질서를 잡아가고 거기에서 뭔가 만족감도 느끼고 폼도 잡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방불케 하는 대학 체육학과의 ‘군기잡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 교수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폭력이 용인되어온 학교 문화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 말.

정부가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연말 세액 공제를 통해 한 달 치 월세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월세 사는 사람 지원은 늘리고 전세 지원은 줄여서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28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그 동안 공제 한도가 월세 액의 60%, 총 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750만 원까지 확대가 됐다”며 “이번에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300만 가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입장에선 이전보다 혜택이 늘었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 소득이 잡히면서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월세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박 위원은 “아마 순수 월세라면 전가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전세와 월세가 섞였기 때문에 일부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아마 전가를 시키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내다봤다.

야권에선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 등록제 등을 주장하며 이번 정책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혹평도 내놓고 있다. 박 위원은 “이번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임대차 등록제의 사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다만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놓고 민간 임대 법인들을 좀 더 육성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단기간에 하면 갑자기 또 전세 값이 급등한다든지 하는 부메랑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주택 임대차 제도를 투명화 하고 양성화 하겠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문제는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시장에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베이비부머들 보면 집 한 채 사서 월세 받겠다, 일종의 노후의 로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렵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번 대책이 사실상 전월세 안전대책이라기보다는 주거복지나 주택 임대료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 예컨대 분리 과세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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