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박원순 시장 낙선시키려는 악의적 목적”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연계해 의혹을 제기하며 한 말.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로 안 나와서 만약 경기도가 야당에 넘어가게 되면 김문수 지사의 대권행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선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말. “지금 문제는 공천제 자체가 좋냐, 나쁘다의 문제보다는 국민들 앞에서 공약으로써 모두가 얘기했던 것을 지키냐, 마냐의 논의로 넘어왔다고 본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 말. “자민당 내부에 전력회사 출신이나 전력회사로부터 엄청난 정치현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3년 만에 아베 내각이 원전 재가동을 준비해 우려가 큰 가운데,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민당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일본 전력산업의 압력을 그 배경으로 지적하며 한 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간첩임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이 중국 정부의 확인으로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려고 하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중국에 다녀온 정 의원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에서 발표할 때 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 그리고 정황설명서 등이 선양총영사관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서라고 발표했는데, 선양총영사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영사인증을 해 준 적이 없다. 다시 말해 공식 문서가 아니었다”고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이 문서들이 ‘공식 문서’가 아닐뿐더러 위조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 의원은 “그래서 중국 선양을 방문했을 때 문제가 된 이 모 영사를 놓고 한 4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자기는 확인해 줄 수 없고 검찰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말만 반복을 했다”고 전했다. 위조냐는 물음에도, 위조가 아니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과 국정원의 위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위신과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 아니냐”며 “자기 기관의 이기주의, 체면, 자존심 이런 것을 보호하거나 지키려고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공식 문건이 비공식 루트로 나갔다는 자체를 아주 중대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문서가 진짜일리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처음에 유우성 씨 동생을 국정원에서 심문할 때 유우성 씨를 도강한 걸로 처음에는 맞췄다. 그런데 나중에는 입(入)을 출(出)로 고친 다음는 합법적으로 다시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검찰의 1차 유우성 씨 동생의 진술과 그 이후 문서를 1심 재판, 무죄재판 이후에 가져온 것과 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면서 “중국정부에 대해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왜 1, 2차 진술과 증거가 다른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가보안법 12조1항에 보면 간첩죄만큼 무거운 것이 간첩조작 증거다. 이것은 간첩죄와 똑같은 벌로 형사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검찰과 국정원이 만약 위조한 것이 분명한 걸로 최종 판결되면 이 사건 연루된 사람은 유우성 씨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신 본인들이 간첩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신임 대변인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이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정부가 엄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 하에서 증거가 조작되고 위조된 상태로 문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면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신다 그래서 만기친람이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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