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안의 기름 유출 사건이 결국 인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에서 유조선이 송유관을 들이받아 대량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아직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지만 도선사의 실수로 추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 업체의 늑장 신고 및 초기 축소 발표, 정부의 안일한 대처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을 겪은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해양 오염 사고가 나면 해양경찰청장이 컨트롤 타워로 방제 지휘를 하는데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에 내려갔으면 어떤 상황이든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어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격리했다’ ‘보고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정부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를 믿고 따라달라’며 희망을 줘야했다”며 “2007년 태안사고와 비교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지에서 방제장비가 없다는 등 부정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격노하고 질책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름 유출사고는 당초 정유사의 유출량 축소 발표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유출된 기름은 16만 4천리터로 초기 발표했던 800리터와 200배정도 차이가 난다. 김 전 원장은 “어떤 근거로 800리터가 유출됐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박 충돌 사고에 의한 선박 유출이 아니고 육상에 있는 송유관에서 유출됐기 때문에 대략적인 체적만 계산해도 어느 정도인지 유추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800리터라고 초기 유출량을 말하면서 방제 계획 등 여러 가지로 엄청난 차질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제 당국도 초기 유출량을 듣고 정유사가 자체 방제팀이 있기 때문에 자체 방제가 가능할 테니 좀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 전남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 유조선 충돌 사고로 유출된 기름의 방제 작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는 4일 오전 기름이 유출된 여수해만에서 방제정을 이용해 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김 전 원장은 “보통 주변 어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초기에 양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발표를 한다”며 “하지만 방제가 되면서 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은 계속 800리터로 알고 있었다. 다시 정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유출이 된 것 같다고 정정 발표를 해줬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유출량은 피해면적에 따라 차후 주민들 보상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당국도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양경찰조사를 통해 도선사의 실수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접안하는 선박이 7노트 속력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7노트는 육지 자동차로 치면 14km 정도지만 해상에서의 그것은 엄청난 속도”라고 말했다.

23년차 도선사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자 김 전 원장은 “여러 추측과 의혹이 있지만 베테랑 도선사와 보조하는 도선사가 함께 승선했기 때문에 보조 도선사에게 혹시 맡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도선사가 사고가 나기 몇 초 전 닻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급하게 닻을 내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원장은 “통상적으로 대략적인 사고 원인 규명은 특별조사부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지만 심판까지 가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며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특별조사부가 구성돼 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안 당내 논란…“정당불신 근본 해결책 안돼” 

지난 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내용의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출판기념회 비용 및 수익 신고,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혁신안이 발표된 후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와 반대가 갈리며 오히려 논란이 일고 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오랫동안의 관행이었고 관습상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이 진짜 특권이라면 내려놓는 것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민주당의 위기와 정당불신에서 특권 내려놓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측면에서 더 강도 높고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안만으로는 국민들의 불신과 정당위기가 불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당과 정치에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정당구도의 구조에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당의 시스템을 완전히 열고 국민에게 위이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실체를 빼놓고 특권 내려놓기에 집착하는 것은 대선 때 어설픈 안철수 발 특권 내려놓기 경쟁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전했다. 최 의원은 “혁신안 발표 이후 의원총회에서 지지 도출을 내는 데 좌절도 있었지만 혁신안의 경우 고도의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심도 있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사안을 너무 쉽게 처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문제를 결격하면서 오해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다”며 “지도주의 주장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밀도 있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총회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연정 성격의 국가미래전략기구와 국회 내 한반도 통일평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제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아니라 국가 미래전략을 갖고 국민적 논의를 모으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며 “일관된 연속성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본인의 생각인지, 청와대와 협의를 한 건지 양당 실무자들 사이에 사전 대화 없이 너무나 느닷없는 제안”이라며 “선거를 불과 120일 앞두고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며 “집권 여당이 옳은 길을 간다면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기본방침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