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여당, 야당이 지지부진해 매 덜 맞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있을 것”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당과 야당이 6.4지방선거에서 각각 민심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야당과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여당을 비판하며. “면책·불체포 특권은 장기적 과제…남용 방지 위한 민주당 정신은 이어질 것”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정치혁신안에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단기적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각오를 보이기엔 헌법 개정 등 장기적 과제라며. “새누리당 지지자 20% 넘어오고 있다” -김성식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새누리당이 안철수 새정치신당을 제일 두려워한다며. “프랑스 위안부 만화기획전, 정치적인 것 아니라 역사적 사실 이야기한 것”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참여한 박재동 화백이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앙굴렘 조직위원회가 위안부 만화 기획전에 대한 일본의 방해 공작에 이 같이 단호히 말했다면서. “내일 실무접촉, 북한 의도 분석해볼 좋은 시험대” -송대성 세종연구원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한이 실무회담을 결렬할지 합의한 며칠 후 결렬할지, 한미연합훈련과 연계시킬지 두고봐야 한다며.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3일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으면서 진실 공방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국가 전복 사태에 대한 검찰 구형이 타당했다는 입장이지만 통합진보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조작이라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는 2월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내란음모를 했다는 RO조직의 실체도 규명하지 못했고 북한과의 연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실토했다”며 “그럼에도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도 내던지며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의 바닥까지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20년도 사실 적다”며 “내란음모죄 법조항에 사형, 무기징역이 없어서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형의 절반 정도가 선고되는 걸 보면 검찰도 최소 10년은 선고돼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석기 의원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만약 무죄가 나면 앞으로 이런 사건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 끝) 등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및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진태 의원은 통합진보당 내부에서도 일관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석기 의원은 사건이 터졌을 때 도망을 갔고, 김재연 의원은 합정동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모임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며 “말이 자꾸 바뀌면서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재연 의원은 합정동 모임을 인정하지만 RO는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의원은 “RO모임은 비밀지하조직 회합이 아니라 당시 한반도 정세와 전쟁위험에 대해 당원들과 정세를 나누는 강연회 자리였다”며 “RO조직의 명칭, 결성시기 등을 전혀 밝혀내지 못하면서 굉장한 혁명조직세력인 것처럼 얘기하며 심각하게 진실을 은폐하고 내용을 번복한 것은 국정원과 검찰”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재연 의원은 “녹취록은 무려 450군데가 악의적으로 조작됐고 왜곡됐다”며 “실제 강연 내용도 검찰이 주장하는 기관시설 마비, 파괴와는 정반대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에 의해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굉장히 호전적으로 왜곡해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혜화 전화국, 평택 유류창고 등을 어떻게 한다는 등 구체성이 있는데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성공을 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없는 것이다. 조그마한 위험성이라도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무장투쟁은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도 돼 있는 상태다. 검찰의 구형 및 2월17일 1심 선고가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유죄, 무죄 사실이 중요하다”며 “만약 통진당이 헌재 심판에서 살아남으려 한다면 이석기 사건과 선을 그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쉽게 선 긋기도 어려웠겠지만 통진당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보다 처음부터 아니라면서 조작이다 억울하다며 이석기 의원을 감싸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은 “이 사건이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대한민국 현 주소의 좌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심각한 종북공세를 받으면서도 이석기 의원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 10만3천장이 지난달 재판부에 전달됐다. 그만큼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국정원·검찰의 정치적 탄압에 우려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무죄, 피고인 석방,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등은 국민들의 상식과 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맞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의원, “정당은 정부 대변이 아닌 국민 대변하는 것”

새누리당의 원조 소장파인 원희룡 전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으로 나섰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희룡 전 의원은 “저도 피해자이고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에 공감한다”며 “사법연수원을 마치는 43기 신참 변호사들이 무료 공익소송을 한다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과거 이 같은 집단소송의 경우 참여율이 피해자의 1%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원 전 의원은 “그래서 카드사들도 손해배상액이 얼마 안 될 걸로 얕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단단히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대응이 미온한 태도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원 전 의원은 “정부는 수습이 먼저라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뭉개고 있다”며 “자기 책임에 둔감한 이들이 수습을 핑계로 눌러앉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철저한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드 정도 유출 사태를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 남 탓을 한다”고 발언한 점에 “당시 당연히 경질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 전 의원은 “정부 책임자가 국민의 시각에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처럼 국민을 가르치고 야단치고 있다”며 “자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하면 엄격히 하지 못한다. 책임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조사하고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당시 현 부총리를 보호하고 나선 데는 “여당이 총리 교체 시 진행하는 경제정책이 중단될까 걱정하는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당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밖에 있는 만큼 새누리당에 대한 답답한 점을 묻자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꼬집었다. 원 전 의원은 “집권당은 정권 운영에 책임이 있어 신중하고 국민을 설득,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도 “정당은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의원은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여당은 정부편이라는 이유로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으면 결국 민심이 정부와 직접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은 국민을 대변하면서 정부에 야단칠 것은 치고 대통령에 쓴소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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