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해당 금융회사의 광범위한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한번 걸리면 문을 닫을 정도로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시장을 규제해야.”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등 금융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말. “안철수 의원과 계산이나 이익에 따라 만났던 사이가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기로 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신뢰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냐는 질문에 답하며 한 말. “햇볕정책은 힘과 조건의 우위 속에서 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정책…민주당, 당당해져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햇볕정책의 수정을 주장한 것을 비판하며 한 말. “리비아에서는 누구나 다 총을 들고 있고 외국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목적으로 한 납치가 성행하고 있어.” -김영미 국제분쟁전문 PD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리비아에서 한석우 코트라 무역관장이 무장괴한에게 피랍된 사건과 관련해 돈을 목적으로 한 납치로 판단된다며 한 말. “관방장관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운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테러리스트’ 개념도 제대로 모르며 하는 말이라고 지적하며 한 말.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파장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 원본 파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2차 피해 우려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카드 부정사용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스미싱과 같은 범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을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KCB(코리아크레딧뷰로)는 19개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자해서 2005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다보니 카드 정보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 정보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이 KCB라는 회사에 집중되게 된다”면서 “많은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회사의 직원이 나쁜 마음을 품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막기도 힘들었고 기존의 유출 사례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단 피해 사실이 발생했으면 카드를 교체 재발급 받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관계 당국에서는 CVC 번호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급한 것은 각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들은 전부 다 교체발급을 무료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사 경영진은 줄사퇴했고,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굉장히 큰 과징금을 물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JP모건에 2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수억원에 달하는 등 제재강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과징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장께서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는 사실 은행만 잘못했느냐, 그건 아니다”라며 “해당 관계 당국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여러 문제를 미리 준비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같은 경우에 법에서 뭘 일일이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일단 해당 금융회사의 광범위한 자율권을 보장해준다”면서 “그 대신에 한번 걸리면 문을 닫을 정도로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은 대박” 진정성 가지려면…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에 상호비방을 중단하자고 공개 요청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대남도발 경계를 주문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엇박자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부 안정과 경제적 환경 개선이 절실한 북한의 상황을 역지사지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남한이 평화 만들기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인데, 이것을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는 식으로 군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을 두고 “남북문제를 선거용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라든지, 남북이 화해협력 분위기로 돌면 종북몰이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남북문제가 국내정치, 국내선거의 변수로 활용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 햇볕정책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정권차원의 종북몰이에 대응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 이를테면 민주당은 종북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확인시키려는 인식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한반도의 안정화가 우선이고 남북관계 정상화가 우선순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햇볕정책은 힘과 조건의 우위 속에서 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정책”이라며 “이 정책의 후계 정당으로 당당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과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나 윈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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