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 정부 여당이 위헌이라고 뒤늦게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인 공약을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는 것밖에 안 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의 송호창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 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빌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한 말. “대통령이 아닌 새누리당 후보로서 한 공약…입법은 국회의 의무사항이니 국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 -정당 공천제 폐지 공약 파기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유감 표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은 “평당원일 뿐”이니 국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한 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제가 백번이라도 양보해야 되고, 또 기존에 정치적인 어떤 시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신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말. “건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형한테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 내가 어쩌겠나. 나도 잘못한 게 많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유산배분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한 육성메시지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화해를 약속하면 언제든지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한 말. “직접적인 통제 방식이 간접적인 통제 방식으로 변화되어 있을 뿐, 5공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영화 ‘변호인’ 천만 관객 돌파와 관련해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 위원장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80년대와 비교해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말.

사상 초유의 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다. KB국민, 농협NH, 롯데카드에서 약 4000만 명(중복자 등 제외 약 2000만 명), 1억 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와 결제일, 신용등급 등 최대 21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2차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같은 개인정보는 카드사에 FDS라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신용정보사의 직원이 USB에 몰래 담아 대출모집인 등에게 유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USB를 1차로 인수한 모집인이 구속되면서 검찰에서 그 보관하고 있던 USB의 원본이나 복사파일 원본을 USB를 전부 압수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유출은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유출된 신용정보만으로도 2차 피해사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세춘 부원장은 “카드의 비밀번호나 CVC정보(카드 뒷면 세 자리 수 끝 번호)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복사 위변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한 해외사이트 이용 등은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박 부원장은 “카드 위변조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해선 카드사에서 전액보상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의 경우에 이번 고객정보 유출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당연히 보상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안별로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지금 해당 카드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어 실효성을 얻기 쉽지 않다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가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또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서 나온 것 때문에 피해를 봤는지 아니면 이전에 발생된 그런 유출 사고에서 나온 피해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해준다고 해도 금융사에서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박세춘 부원장의 설명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희망사항”이라고 일갈했다. 박 부원장은 “카드 비밀번호나 CVC값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커들은 이러한 것도 풀어가지고 위변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며 “이번 유출된 카드정보는 모두 다 다시 재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금융사들이 대출모집인 때문에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대출모집인 관계는 보험모집인 제도처럼 금융사 소속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1차적인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금감원은 제재 강화 방안을 포함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원장은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사실상 금융사고 차원을 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여타 금융회사에서도 고객정보유출 사고가 없는지 지금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