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난 9일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해 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 이에 노조는 “과잉징계가 이뤄지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10일) 오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위에서 다룰 의제와 정책자문 협의체 구성안을 논의한다. 이날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차례로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가 파면 또는 해임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징계 완화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불법적인 파업을 한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그것을 풀고 들어와 국민들에게 반성도 했다. 또 코레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큰 틀에서 권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징계와 별도로 15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14일까지 그 규모를 합산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발을 묶고 산업을 마비시킨 점”이라며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이런 식의 큰 불법파업이 여섯 번 정도 있었다. 이렇게 파업하면 사회적 손실이 1조원 가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불법파업에서는 (비용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마치 노조 압박·제한으로 생각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위에서 다룰 의제의 우선순위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체제를 어떻게 경쟁체제로 바꿔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을까 하는 문제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우리 철도 산업의 발전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워크숍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01호에서 국토위 철도산업발전소위 이윤석 야당 간사 주재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이 문제의 적법성, 불법성만 강조해선 안 될 것”이라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다보니 파업에 대한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물론 동의를 한다. 그런데 최연혜 사장 100일 취임기념 비전 선포에서도 ‘합리적 노사관계, 상생 조직문화 구축’ 등의 이야기를 했다. 본인이 아무리 말로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언급한 ‘경쟁체제 도입’ 의제에 대해서도 “물론 동의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워낙 큰 문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풀어야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새누리당 측은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철도산업의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영화에 대한 민주당 측의 입장은 강경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새누리당이 철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바뀌면, 총리나 장관이 바뀌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노조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니까 여야가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합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영화는 분명 장단점이 있다”며 “최연혜 사장은 늘 언론에 ‘철도 민영화는 정부가 망하는 길’이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면 구속력 있게 법제화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