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글 70개에서 120만개로…이것도 빙산의 일각"

[11월21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야당, 트윗글 추가 발견에 '특검 불가피론'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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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국정원 직원이 직접 122만건의 흑색선전물을 선거 전에 뿌린 것과 동일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추가로 발견한 국정원의 선거 관련 트위터 글 122만건을 두고 한 말.

“야당을 무시하고 청문회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저희가 질질 끌려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전병헌 민주당 원낻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야당이 반대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계속 불허할 방침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며 한 말.

“박원순 시장은 낙제점…당원들은 김황식 전 총리를 필승카드로 생각”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전망과 평가를 내리며 한 말.

“박원순 시장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새누리당, 판세가 불리하니 마구잡이로 언론 플레이 해.”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해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한 말.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지, 교과서를 배우는 건 아니다.”
-최근 치러진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수능 출제를 담당한 교육과정평가원이 해당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박대훈 전 EBS 사회탐구 강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관련 트위터 글 122만 건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 작업을 ‘개인적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군 당국의 판단과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청와대에 매일 보고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범국가기관 대선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처음 73개였던 댓글이 5만개가 되고 지금 120만여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국정원의 공식적인 시스템이 작동됐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모든 문제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 모두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문제는 더 이상 외압과 방해받아온 수사 시스템에 맡길 수 없다”며 “보다 독립적인 특검에 맡겨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덜하고, 여권도 보다 떳떳한 태도”라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2만 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국정원으로 연계되는 범국가기관에 관련된 수사를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미칠 수 없는 곳이고 군 사이버사령부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수사 관련 청와대와 법무부의 지속적인 수사 방해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박 의원은 “수사팀에서는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무마해보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어제(20일) 밤 8시 50분 비밀리에 하려고 했던 것도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김인철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방해 규탄 및 해임 촉구' 긴급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등이 국정원과 긴밀한 공조 속에 진행됐고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20일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국정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고 활동을 수행했고, 그 활동 결과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부 고위 간부의 증언을 공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매일 아침 7시면 A4용지 3~4쪽 되는 정도의 보고서가 장관에게 보고되고 청와대에도 보고됐다”며 “특수정보로 취급되어 일명 블랙북이란 것에 사이버 동향과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상황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정원이 국가 심리전 활동 지침을 사이버사령부에 보낸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이를 “신빙성 없다”고 일축하며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한 문제인데, 계속 국방부는 공식적인 채널만 있었고 그건 합법적이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며 이중적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의 댓글 작업을 수사해 온 군 당국에서 이를 개인적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일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일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목표치가 2000만 건인데 그 중에 2300만 건으로 초과달성을 해서 표창을 받는다고 공적조서에 명시돼 있다”며 “얼마나 많은 양을 조직적으로 했느냐는 것이 이미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 관여 여부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심지어 노동부까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처들이 크든 작든 관여되어 있는 상태”라며 “그렇다면 뭔가 그것들을 모두 컨트롤 할 수 있는 큰 헤드가 있지 않았겠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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