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특검은 진상규명, 특위는 재발방지"

[11월20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고은 시인 "한국 정치, 3류도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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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한국 정치가 3류? 4류, 5류 같은 때도 많아.”
-고은 시인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요즘 우리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삼류보다도 못하다며 답한 말.

“강기정 의원을 고소? 유령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자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실 파견 경찰 간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적반하장”이라며 한 말. 최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 책임자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사령부를 공격한 프랑스나 폴란드 국민도 범죄자라고 할 수 있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두고 범죄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이 역사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비판하며 한 말.

“3·1운동 피살자에 관한 유일한 정보가 이제야 발견돼…정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이 새롭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
-19일 공개된 3·1운동과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피살자 명부와 관련해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며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정국이 더욱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개혁특위는 수용하되 특검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동시 수용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경호실 간의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벌어졌다.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원 퇴장했다. 파행이 거듭되는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검 요구와 예산안 처리 연계 주장에 대해서도 “민생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사안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연계하기 시작하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선 불복 심리를 벗어나는 것이 정국 정상화와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예전에 부시와 고어가 대선에서 붙었을 때 플로리다 문제로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깨끗이 승복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0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특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특검과 특위 중에 어느 하나만 하자는 것은 엄마와 아빠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가정을 꾸리라는 것처럼 매우 무리하고 심지어 기만적인 이야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여당과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의 양보도 없지 않았나”라며 “지금 상황이 야당이 자초한 결과가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특위 무용론’을 주장하며 당 지도부의 국정원개혁특위 수용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 의원은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보위원회라는 특위 개념의 상임위가 버젓이 있는데 특위를 열자는 것은 국회 운영 구조 자체를 흔들고 상임위원회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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