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관건은 '삼성 떡값'

[11월1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서울여대 청소노동자 "부소장 '언니'라고 불렀다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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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김무성 의원의 찌라시 발언, 이건 찌라시에 의해서 탄생된 찌라시 정권이라는 뜻”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조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발언의 출처가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파리 교민 시위는 통합진보당원이 주도한 것. 전문 시위꾼이 해외까지 가서 부추긴 것이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리 방문 당시 우리 교민 10여명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위를 한 것을 두고 트위터에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써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 선진화법은 근본적으로 의회주의를 마비시키는 제도”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주의가 작동되지 않게 틀어막는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손을 대야 한다”며.


“투쟁일변도로 해서는 거대 여당을 이기기 어렵다”
-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난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야당은 김 후보자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2007년 ‘삼성 떡값 검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등의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1년에 3회씩 500만원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근거가 있다면 감찰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삼성 떡값에 연루돼 있다면 (검찰총장에) 부적격일 수밖에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의 떡값 수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특검 수사 기록을 보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놓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이 출처 등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중립성 문제도 서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청을 받아 청와대의 추천을 받은 김 후보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항명 논란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검찰총장이 독립성을 갖고 국정원이 야기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신을 밝혔어야 하는데 얼버무리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김 후보자가) 국정원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청문위에서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청문위에서도 소신껏 답변하지 못한다면 현실에서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얼마나 소신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검 요구에 대해 김 후보자는 “특검은 입법사항이으로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면서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한번 믿어주시면 어떨까”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외압 의혹이 있는 황교안 장관이 여전히 건재하고, 수사팀장도 바뀐 상태에서 수사팀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있다”며 “국민적 평가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후보 내정 과정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동향 출신이라는 것이 꼭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 PK라인이 사정라인을 독식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등의)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장남 병역면제 의혹은 “기본적인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서도 여수 땅 투기 의혹에 관해서는 “땅 투기 목적이 없었다해도 당시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권유로 샀고, 이를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정도로 얘기했다면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김 후보자는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로서 YS정부 때는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DJ정부 때도 대통령 아들인 김홍업 수사를 하면서 단 하나의 잡음이나 중립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는 강골 검사”라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야당의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여대 청소노동자 "협박, 폭언 등 비인간적 대우받아"


서울여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수년 간 하청업체 관리자들로부터 협박, 폭언, 감시, 성희롱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여대에서 경비로 일한 청소노동자 노조 대표 이삼옥 씨는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구체적 사례를 증언했다. 이 씨는 “가장 심각했던 사례는 여성 부소장에게 언니라고 불러서 기강을 흐린다며 업무 해약을 시킨 것”이라며 “그 말을 한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같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후환이 두려워서 항의도 할 수 없다”며 “여름에 건물 대청소를 위해 도와주러 오신 분들에게 얼음물과 냉커피를 드렸더니 ‘먹는 것만 밝히고 오줌 잘 싸러간다. 물도 주지 말라’고 해서 화장실에 놓고 잠깐씩 오시는 분들에게 한 모금씩 드린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여기서 오래 일하던 분들은 이게 생활이었다”며 “저 같은 경우 욕설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노동부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노조를 통해 여러 사람과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입사 20일 만에 노조위원장이 됐는데 저는 정말 노조가 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서울여대 청소 노동자들은 노동법상으로 보장된 기본적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여름휴가도 없고 아이들과 휴가를 가려면 하루에 10만원을 내고 갔다”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재계약 문제다. 퇴근하기 전 자기 근무복을 봉지에 넣어놓고 가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그 봉지가 있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출근하러 왔다가 찬바람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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