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문재인 의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단한 오버” -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앞둔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소속 정당 해산되면 의원직 당연히 상실돼야” -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의원직 상실에는 구체적 명문이 없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그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내에서 활동하라고 자유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된 정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겼다고 해산된다면 자유위임을 하는 헌법적 근거가 상실된다”고 설명하며. “500~600점대를 받던 사람들이 800~900점을 받고, 심지어 990점 만점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조중혁 대장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최근 특수장비를 이용해 부정행위로 토익을 지른 일당을 검거, 그 심각성을 지적하며.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은 사라질 수가 없다” -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과정을 설명하던 중 ‘안철수 열풍 재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정부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 소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즉각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측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통진당 김재연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1979년에 해제된 긴급조치 이후에 34년 만에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이다. 긴급조치 10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제(5일)와 같이 국무회의에서 아주 시급하게 통과시킨 것만 보더라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결과 ‘이번 정부의 결정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47.5%에 달했다.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의견은 22%,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판단해야 한다’는 19.3%였다.

사회자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의원은 “헌법에서는 여론조사를 정당의 존립근거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여론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선거, 즉 국민의 투표 결과다. 지난달 재보궐 선거에서 주목 받았던 화성갑 선거의 경우 8%대의 지지를 받았다. 통진당은 법무부에서 지적한 강령을 가지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무려 14년 동안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 회합 논란에 대해서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 사법부를 믿어 달라’고 얘기했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역시 아직 1차 공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치적 결론을 내고 정당해산까지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이중적인 플레이인 것이고 치졸한 정치보복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진당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해체를 주장한다”며 “통진당은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가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자결재를 받을 만큼 긴급한 사안이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미 두 달 전에 TF를 구성해서 위헌정당 여부를 검토한다고 법무부에서 발표했다”며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검토가 거의 완료될 시점이라는 것 고지가 돼 있었다. 비록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지만 법무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자결재를 통해 제소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석기 의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RO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굳이 재판까지 안 가도 자신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정당활동중지 가처분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참정권, 즉 투표로 결정한 사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독일의 경우 정당해산을 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선고를 했고 또 우리나라 헌법도 3공화국 헌법에는 이런 명문 규정이 있었다”며 “위헌정당이라고 해산을 하는데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안 한다면 위헌정당 판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것이 논리에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촛불 정당연설회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왼쪽부터) 의원, 오병윤 원내대표, 이정희 대표, 김미희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정부가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하는 공포증이 든다”며 “마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일부 간부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나”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통진당에서 노선 충돌로 분당했던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 전 대표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선거로 이뤄진다. 아니면 재판,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로써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4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다며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표는 “그 강령은 작년 5월 분당되기 전에 함께 만들었던 강령”이라며 “그 강령이 북한 사회주의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그때는 왜 중앙선관위에서도 그 강령을 그대로 접수를 했는지, 검찰은 왜 지금 1년 4개월 동안 계속 지켜만 봤는지도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불과 2주전 법무부 국정감사 때 ‘위헌정당 심판을 왜 청구 안 하느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압박하자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연구 다 끝내고 국무회의에 올린 것은 굉장히 다급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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